전국시도교육감 회의 열어…정부에 누리과정 국고지원 요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17일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열어 정부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국고지원을 요구했다.

장 회장은 이날 내달부터 2차 보육대란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장 회장은 "3월 하순부터 다시 시작될 2차 보육대란이 우리 교육 현장의 큰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또 “정부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하루 빨리 국고지원에 나서야 한다.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등 근본적인 해결을 찾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마치 교육청이 남는 예산을 쌓아두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누리과정 시행 5년만에 지방교육재정은 초·중등 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에도 한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보육대란 문제를 공약에 담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누리과정과 지방교육 재정 확충에 대한 야 3당의 입장과 해법을 논의하고 교육관련 첫번째 총선 공약으로 선정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대구와 경북 교육감을 제외한 15명의 교육감(경기는 김원찬 부교육감 대참)이 참석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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