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서 치안 행정의 책임자이자 이 사회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가 공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부모의 학대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을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아동이 안전한 나라야말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14년 9월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제대로 된 아동학대 대응이 가능하리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채 2년이 되지 않아 우리 사회는 다시 한 번 호된 몸서리를 치고 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아직 걸음마 수준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아동 1000명당 아동학대 발견율은 미국의 9.1명, 호주의 17.6명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1.1명에 불과하며,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비율도 미국의 61.6%, 호주 51.3%의 절반 수준인 29%가량에 그친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어른들을 원망하게 될지 부끄럽기 그지 없다.

아동학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이다. 실제 아동학대의 81%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가해자 대부분이 부모라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가정이 어렵고 아프다는 의미이며, 이제는 우리가 가정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시그널’로 여겨야 한다. 경찰은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폭력에 주목하고 있다. 2015년 기준 22만건에 달하는 가정폭력 신고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접근해 해당 가정 내 아동학대 여부까지 꼼꼼히 살피고자 한다. 기존 ‘가정폭력전담경찰관’에 자체 인력을 증원해 ‘학대전담경찰관’으로 개편하고 가정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통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자로서 경찰의 역할을 정립하고자 한다.

강신명 경찰청장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은밀히 일어나기에 발견이 어려운 점도 문제다. 이런 이유로 선제적 개입이 어렵고 아동의 생명이 치명적 위협을 당하고 나서야 노출되곤 한다. 최근 드러난 학대 사건들은 경찰이 개입해 수사를 하면서 비로소 발견된 경우가 많은데, 일단 국가와 사회가 적극 개입하면 폭력의 수렁에서 아동을 건져낼 기회가 많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신고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국민 제보 앱인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아동학대 신고코너를 신설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범죄예방교육을 통해 ‘학대를 당하면 교사, 경찰관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신고하라’고 독려하는 등 많은 시민이 신고에 동참할 다양한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주변의 관심을 촉구하는 상징적인 문구다. 지금이 바로 온 마을, 아니 온 나라가 나서야 할 순간이다. ‘인류는 아동에게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국제 아동권리선언’의 의미를 되새겨 우리 아이들이 보장된 권리를 마음껏 누릴 우리나라를 만드는 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강신명 경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