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가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담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등을 받은 경우가 1년 사이 62% 증가했다.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송광고 심의규정을 위반해 법정제재나 행정지도 의결을 내린 건수는 지난해 275건으로, 2014년의 170건보다 6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나 지도를 받은 광고방송 중 경고나 주의 등에 해당하는 법정제재 건수는 2014년 75건에서 2015년 22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권고나 의견제시 등의 행정지도는 2014년 143건에서 2015년 25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홈쇼핑채널의 경우 허위·과장광고 등 상품판매방송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법정제재를 받은 건수가 2014년 31건에서 2015년 37건으로, 행정지도를 받은 건수는 46건에서 47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 같은 제재 및 지도 건수는 올해도 증가할 전망된다. 지난해 1분기 41건이었던 제재·지도 건수는 올해 1분기에는 56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1건에 불과했던 법정제재 건수는 올해 2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알뜰폰 광고에서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만 영상통화가 가능한데도 세부안내 없이 ‘영상통화가 가능하다’고 광고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한 20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