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U.N. sanctions, punishing North Korea

By Peter Vincent Pry (expert on EMP)

Sanctions will not work because Russia and China are helping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program, accelerating capabilities to threaten the United States, a process that might be termed “hyper-proliferation”.

Russian generals told the Congressional EMP Commission in 2004 that the design for Russia’s Super-EMP weapon “accidentally” leaked to North Korea, that there had been “brain drain” of Russian scientists to North Korea, and that the North could probably test a Super-EMP warhead “in a few years,” a prediction that apparently came true in 2006. A single Super-EMP warhead could blackout North America for months or years and kill millions.

North Korea’s transporter-erector-launcher (TEL) for mobile Nodong medium-range missiles is the TEL from Russia’s SS-20 missile, banned by the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North Korea’s KN-08 mobil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is from China. The only nations in the world with mobile ICBMs are Russia, China, and North Korea -not even the United States has mobile ICBMs.

If North Korea has more sophisticated bomb designs, using smaller amounts of plutonium for example, some analysts estimate North Korea could have over 100 nuclear weapons. This estimate is consistent with North Korea’s nuclear test program, which has conducted four overt nuclear tests with reportedly a fifth test planned. Is it really plausible, if North Korea has only 10-20 A-bombs, they would expend on testing up to half their scarce weapons?

Some of the implications of hyper-proliferation are that Russia and China are part of the problem, not part of the solution; that hyper-proliferation by these actors is a weapon in the New Cold War.

핵무기를 확산시키는 북한, 중국, 러시아

피터 빈센트 프라이(EMP 전문가)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을 지원하고 미국을 위협하는 각종 역량이 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조치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과정은 ‘과잉확산’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장군들은 2004년 미 의회의 EMP 위원회에서 러시아의 슈퍼 EMP 무기가 ‘우연히’ 북한으로 새나갔고 러시아 과학자들이 북한으로 유출되었으며 북한이 아마도 수년 내에 슈퍼 EMP 탄두를 실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 같은 예측이 2006년에 현실화된 것임이 분명하다. 단 1발의 슈퍼 EMP 탄두가 북아메리카에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정전사태를 일으켜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다.

북한의 이동식 노동 중거리미사일의 차량기립발사대(TEL)는 중거리핵무기조약에 의해 금지된 러시아제 SS-20에서 나온 것이다.

북한의 KN-08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중국으로부터 공급받았다. 이동식 대륙간탄도탄을 보유한 국가는 전 세계를 통틀어 러시아, 중국, 북한뿐이다. 미국조차도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지 않았다.

만약 북한이 예컨대 보다 소량의 플루토늄을 사용하는 첨단 폭탄 설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현재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이 100기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부 분석가들은 추정한다. 다섯 번째 실험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4차례 공개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의 핵실험 계획과 이런 추정이 맞아떨어진다. 만약 북한이 불과 10 내지 20기의 원자탄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들이 양이 적은 자기네 무기의 절반 가량을 실험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과잉 확산이 의미하는 바의 일부는 러시아와 중국이 해법의 일부가 아니라 문제의 일부라는 점이다. 이런 행위자들에 의한 과잉 확산은 신냉전에서 하나의 무기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term:칭하다, 일컫다 △hyper:과잉, 초 △drain:돈이나 힘을 빼내가다

△scarce:부족한, 드문 △expend on-:-에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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