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여력, 수치는 '양호' 실제는 '글쎄'

자산은 시가 부채는 원가로 평가
재무상태 왜곡… 당국 “시정 계획”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가 하락세를 잇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보험사 지급여력(RBC) 비율을 보면 작년 12월 말 267.1%로 3개월 새 17.7%포인트 하락했다. 3년 전만 해도 300%를 넘던 비율이 2013년 3월 이후 200%대로 떨어진 뒤 하락 기조다.

RBC(가용자본/요구자본) 비율이란 보험사의 지급여력을 나타내는 재무건전성 지표다. 3개월 새 17.7%포인트나 하락한 것은 전체 보험사의 가용자본이 6989억원(-0.7%) 감소한 반면 요구자본은 2조2055억원(5.9%)이나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요구자본은 각종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의 손실금액, 가용자본은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량을 말한다.

보험업법에서는 RBC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된 수치로만 볼 때 하락세라고는 하지만 아직 여유가 있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도 “기준을 크게 웃돌고 있어 양호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사정은 다르다. 금감원이 발표한 RBC 비율이 실제 보험사들의 재무상태를 말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도, 금융당국에서도 나오는 지적이다.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지만 부채는 원가로 평가하는 산정방식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저금리 기조에서 자산은 제대로 평가되는데 부채는 과소평가되는 왜곡현상이 발생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부채도 시가로 평가하면 RBC 비율은 확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과 함께 부채 평가방식도 원가에서 시가로 바꿀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왜곡된 수치에 가려졌던 보험사들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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