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는 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성패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이란 평가다. 임기를 1년 10개월 가량 남겨두고 있는 박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운영을 막바지까지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줄 강력한 집권여당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선거가 일여다야(一與多野) 체제로 치러지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야당 심판' 대 '정권 심판'의 구도라는 점에서 박근혜정부의 중간평가인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의 레임덕(권력누수)이 가시화될지 여부도 판가름날 전망이다.
청와대는 총선 개입 논란을 우려해 선거와 관련한 언급은 최대한 자제한 채 거리를 두고 있지만 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운명이 이번 선거 결과에 달려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투표를 마친 박 대통령도 선거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정국구상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유지한 채 승리를 거둔다면 박 대통령도 남은 2년 간 안보와 경제의 이중위기 해소라는 목표하에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대와 같은 여대야소(與大野小) 구도로 일종의 현상유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박근혜정부 3년에 대한 심판보다는 남은 2년에 대한 기대감에 더 많은 국민들이 손을 들어준 셈이기 때문이다. 다야(多野) 구도로 인해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야권의 대응력이 분산된다는 점도 작용한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여당의 안정적인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각종 법안처리에 가속도를 내면서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에 온전히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무소속으로 출마한 여권 당선자들까지 합쳐 180석 이상을 얻는 압승을 거둘 경우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는 거칠 것이 없게 된다.
쟁점법안 처리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한 국회선진화법과 무관하게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화법 개정 자체도 가능해져서다.
여기에 여당의 압승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 지도부 사퇴와 문재인 전 대표의 정계은퇴 여부를 놓고 대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여 박 대통령은 국정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쥐게 될 전망이다.
총선 이후 시작될 대선 국면에서도 박 대통령은 자신의 후계자가 될 여권 후보 선출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새누리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한다면 정권심판론이 힘을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급격히 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들은 19대 국회의 남은 회기는 물론 20대 국회 처리도 사실상 물건너가 박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에는 급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새누리당 내에서 총선 패배를 둘러싼 책임론이 제기되고 친박계와 비박계간 갈등이 고조될 경우 박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해줄 여당의 지원사격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레임덕도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의 이번 총선 공천은 사실상 청와대와 친박계가 주도한 공천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선거 패배시 박 대통령이 입을 내상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반 달성 실패시에는 무소속으로 당선된 비박계 인사들의 복당 논의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