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차들이 150∼160㎞로 생생 달리는데 우리만 80㎞로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열에서 낙오하는 거죠.”

얼마 전 금융계 고위인사 A씨가 사석에서 기자를 만나 주요국과 한국의 통화정책을 이렇게 빗댔다. ‘150∼160㎞’란 일본과 유럽 등 주요국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 시중에 푸는 양적완화도 모자라 사상 유례없는 마이너스금리까지 동원하고 있는 추세를 뜻한다. 돈을 맡기면 이자를 물리는 이상한 세상이 도래한 셈이다.

주춘렬 경제부장

일본과 유럽중앙은행은 왜 유례를 찾기 힘든 대담한 도전을 결행한 걸까. 숱한 논란에도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다. 그는 지난 13일 미국 뉴욕에서 “일본은행의 목표인 물가상승률 2%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필요하면 주저 없이 추가금융 완화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마이너스금리를 더 확대해서라도 물가 띄우기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과거 ‘잃어버린 20년 시절’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아베신조 정권의 결연한 의지가 묻어나는 대목이다.

유럽도 ‘디플레이션’과 전쟁이 한창이다. 덴마크에서는 집값을 빌린 사람이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다고 한다. 스위스와 독일, 프랑스에서는 이자를 받고 국채를 발행해도 투자자가 몰려들고 있다.

한국은행의 풍경은 사뭇 다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9일 기준금리를 현수준으로 유지하며 10개월 내리 동결결정을 내렸다. 한은 이주열 총재는 “지금 금리가 완화적이며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제까지 ‘신중’하고도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낸 성과를 따져봐야 때가 아닌가 싶다. 한은은 2012년 이후 3년간 물가안정 목표를 단 한 차례도 달성한 적이 없다.

실물경제나 금융시장에서도 한은의 존재감은 왜소해지고 있다는 인상을 떨칠 수 없다. 주식과 채권, 외환시장은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등 외풍에 휘둘리기 일쑤다. 수출은 추락을 거듭하고 생산과 소비도 좀처럼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저물가의 덫에 걸려 멍이 들고 있는 셈이다. ‘시속 80㎞’라는 따가운 비판이 쏟아지는 까닭이다.

4·13총선 때 등장한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도 이 비판과 무관치 않다. 당시 이주열 총재는 “한은이 구조조정, 가계부채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의 참패로 양적완화 논쟁은 사그라들겠지만 한은이 정책 실기에 관한 면죄부까지 얻을 수는 없다. 한은은 저성장·저물가 흐름을 진단, 예측하면서도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국민이 한은에 발권력과 금리결정의 칼을 맡긴 이유가 ‘싱크탱크’역할만 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은가.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회자된 ‘삼지창’은 의미심장하다. 삼지창이란 ‘통화정책, 재정정책,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며 언급된 표현으로 공동합의문에 등장했다. 이 총재도 “통화와 재정정책, 구조조정이 같이 가야 한다”면서 “한은이 나설 상황이 되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기획재정부 등과 더불어 삼지창을 들고 해결사의 진면목을 보여주길 바란다. 통화·재정정책이 실패하면 국민이 겪어야 할 고통은 더 커질 게 틀림없다. 한은의 분투를 촉구한다.

주춘렬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