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 지 1년6개월이 지난 지금, 이동통신 시장에 많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소비자 차별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점이다. 법 시행 전에는 특정 시기나 지역에서 고가의 단말기를 고액 요금제로 번호이동 하는 가입자에게만 집중되던 단말 지원금 혜택이 ‘공시지원금 제도’로 인해 가입 유형과 지역 등에 상관없이 전체 이용자로 고르게 확대됐다. 공시 지원금 제도는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의 변화도 이끌어 냈다. 실제로 2013년 3종에 불과하던 50만원대 미만 중저가 모델이 올해 3월에는 39종까지 늘었으며 100만원을 웃돌던 고가의 프리미엄 모델도 70만원대까지 출고가가 인하되는 등 합리적 가격의 휴대전화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기본료 ‘0’원 요금제에 힘입은 알뜰폰 가입자는 올해 1분기 620만명을 돌파하며 크게 증가했으며,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요금할인의 누적 가입자는 648만명에 달한다.

다양한 차원에서 선택권이 확대되자 소비자들은 프리미엄폰과 고액요금제에서 벗어나 가격, 성능, 이용패턴 등을 고려하면서 비용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통신 소비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1분기 실적도 시장 안정화 효과로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과거 ‘지원금 대란’이 불규칙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던 시절에는 시장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아 마케팅비를 상시 보유하고 있어야 했다. 이는 결국 통신사들이 요금 인하와 서비스 경쟁에 투입할 자금여력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발생시켰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경영학

일각에서는 통신시장 냉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법 시행 직후 급감했던 개통 건수는 현재 이전 수준을 회복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연평균 11% 감소해오던 휴대전화 판매량은 지난해 4.7% 늘었다. 다만 이동통신 유통협회가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번호이동 시장 급감, 지나친 기기변경 쏠림으로 인한 시장 고착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보완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차별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확대시키는 한편 합리적 소비행태를 정착시키는 등 현재까지 단말기 유통 개선법이 통신시장과 소비자에 미친 영향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단말기 유통 개선법이 불러온 효과를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새롭게 발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기변경 가입자에게만 제공되는 위약금 면제에 상응하는 혜택을 확대해 가입자 간 차별행위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대형 유통점 대비 경쟁력이 부족한 중소유통점에 대한 정책적 보완책을 강구하는 등 법 시행 후 미비사항으로 지적돼 온 점을 개선한다면 법 취지를 보다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마침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협의를 통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기준 등에 대해 1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규제 재검토에 대한 명문화된 근거가 있는 만큼 정부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의무가 있다. 모쪼록 정부의 화룡점정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