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2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입시부정 의혹이 가라앉아야 하나 발표 후 보름이 지났는데도 로스쿨 폐지론이 나올 정도로 오히려 악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교육부는 당시 최근 3년 동안 로스쿨 입시를 전수조사한 결과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직업을 기재한 사례가 24건이었고, 이 중 입시요강 위반이 8건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자기소개서에 표기가 금지된 부모나 친인척의 스펙을 기재한 입학생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 해당 대학에도 기관경고에 그쳤다.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교육부의 태도를 보면서 상황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고작 내놓은 대책이 등록금 동결·인하에 불과하다. 대입시에서 부정입학이 드러나면 해당 학생은 가차없이 입학을 취소하고, 해당 대학에는 행·재정 제재를 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교육부는 그 이유로 3개 로펌에 법리검토를 의뢰한 결과 합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점을 내세운다.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법관’, ‘○○○지방법원장’, ‘□□□지검장’ 등 자기소개서에 표기가 금지된 부모나 친인척의 스펙을 기재한 것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명백한 입시부정 행위다. 미필적고의는 어떤 행위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금지된 스펙을 기재한 것은 면접위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당락에 영향을 주기 위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런데도 교육부는 로펌의 법리검토 결과를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있다.

지원선 선임기자

교육부의 미온적인 조치는 청년(15∼29세)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불안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12.5%로 1999년 이후 역대 최악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의 조치는 본의 아니게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 실의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만 안겨줄 뿐이다.

교육부는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일어나 북아프리카와 중동으로 확산돼 중동의 민주화를 가져온 ‘재스민 혁명’의 도화선이 무엇인지 곱씹어봐야 한다. 당시 26살의 청년 무함마드 부아지지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각고의 노력 끝에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하고 졸업했다. 그러나 취업이 안 돼 거리에서 채소와 과일을 파는 노점상을 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판매허가증이 없다는 이유로 물건과 저울을 몰수했다. 부아지지는 빼앗긴 채소와 과일을 돌려달라고 사정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자비한 폭행이었다. 그러자 시청 앞 도로에서 온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분신자살했다. 가족과 지인들이 이에 분노해 항의시위를 했고, 이는 북아프리카와 중동 등 17개국으로 삽시간에 번졌다. 이것이 ‘아랍의 봄’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교육부는 자기소개서에 금지된 부모나 친인척의 스펙을 적은 입학생의 합격을 취소시켜야 한다. 대학 자율이라고 대학에 미루지 말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소서에 금지된 내용을 적은 것을 알고도 합격시킨 대학에는 정원감축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간이 약’이라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법치보다는 인치, 공정한 게임보다는 불공정한 게임, 합법보다는 불법·편법 등이 판치는 국가와 사회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이는 역사를 통해서도 입증된 사실이다.

지원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