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 검사장·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등 일정한 직급 이상의 경력을 지닌 변호사들이 전관으로 통칭된다. 이들의 사건 수임료는 ‘부르는 게 값’이다. 전관이 나서면 ‘유죄’가 ‘무죄’로 돌변한다. 형량도 대개 가벼워진다. 수사 중인 사안은 깔끔하게 무혐의로 마무리된다. 요술방망이가 따로 없다.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온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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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준식 사회부장 |
대표적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이 꼽힌다. 2014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퇴임 후에 5개월간 수임료로 16억원을 벌어들인 사실이 드러난 것. ‘국민 검사’라는 말을 무색케 할 정도였다. 결국 전관예우에 따른 과다 수임료 논란 끝에 낙마했다. 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20대 총선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이명박정부 때는 정동기 전 대검찰청 차장이 변호사 시절 7개월간 7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장 후보에 내정된 지 12일 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자업자득이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전관들의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다. 법원 등이 전관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장치는 있으나 마나다.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는 수감 중인 기업인들로부터 보석이나 집행유예 석방을 조건으로 단 2건에 무려 100억원을 받아 할 말을 잃게 한다. 부장판사 출신인 그는 주로 사법연수원 동기나 고교 동문 등 개인적 연고 관계가 있는 판사들이 담당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했다고 한다.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였던 홍만표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그는 서울 서초동의 형사사건을 싹쓸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한 해에만 9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할 정도였다. 연 매출도 2012년과 2013년 각각 85억여원과 91억여원을 기록했다. 매출 규모가 지금까지 공개된 전관들 중 단연 1위다. 아직 ‘기록’이 깨졌다는 소리는 없다. 수임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 사건이 끝난 후에는 이미 지급한 수임료를 돌려 달라는 분쟁이 일어나고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억지 춘향’식으로 칼을 빼든 검찰은 자꾸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제 식구’가 있어서다. 하지만 제대로 된 법치라면 어떻게 단 두 건의 수임으로 100억원을 챙기고 한 해 91억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겠는가. 어떤 식으로든 전관예우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전관들의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최근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혐의가) 나오는 대로 다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참에 ‘그들만의 법’이 뿌리가 뽑힐 수 있도록 한 점 의혹 없이 파헤치기 바란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만에 하나 수사가 미진해 재수사를 통해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면 회복불가능한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문준식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