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 2년이 지났더라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생명보험사들에 경고했다.

보험사들은 자살의 경우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보험금이 2∼3배 많은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를 놓고 보험 수익자들과 소송을 벌여왔다.

이 때문에 2000억원대의 보험금 지급이 계속해서 늦춰지자 금감원이 "약속한 보험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압박에 나섰다. 며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 계획'을 통해 "보험사들이 보험 청구권 소멸시효(2년)와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살보험금 논란은 2014년부터 이어져 왔다.

생명보험사들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여간 판매한 재해사망 특별계약 상품 약관에 '가입 2년 후에는 자살 시에도 특약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약관 작성 때 실수가 있었고,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특약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진통 끝에 지난 12일 대법원은 생보사들이 약관에 기재된 대로 자살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 계약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은 여전히 남았다.

보험사들은 자살 특약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일반사망 보험금만 지급해왔다.

이런 식으로 ING생명·삼성생명 등 14개 보험사가 덜 지급한 자살 보험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2465억원(지연이자 포함)이다. 이 중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난 보험금이 78%(2003억원)에 이른다.

보험사별로는 ING생명(815억원), 삼성생명(607억원), 교보생명(265억원), 알리안츠생명(137억원) 순서로 미지급 보험금이 많다.

보험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보험 계약자들은 재해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2년이 지나도록 신청하지 못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