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전후 미군정 기간을 거치면서 받아들였던 자유민주주의와 대의제민주주의는 개인의 가치와 발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계약관계와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전통사회의 풍속이 남아있는 한·일 양국은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개인 간, 개인과 사회 간, 개인과 국가 간의 계약관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향토적인 또는 파당적인 집단중심의 사고로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잔존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일왕이라는 상징적 존재가 시민사회 내의 좌우를 넘어서는 이념적 가치로 추앙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시민사회는 한국보다도 열악한 처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과거 일왕의 신격화를 주도했던 일본의 관료집단은 한 세기가 지난 현재에도 국가의 방향성을 조타하는 가장 강력한 사회집단으로 존재하고 있다. 어떤 사회든지 관료집단의 영향력이 극대화될수록 민주적 시민사회의 영향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강량 몽골 국립전략연구원 방문교수·국제정치학

이런 가운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25∼27일)에 참석한 뒤 원폭(原爆) 피해의 상징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참배하기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월 케리 국무장관의 히로시마 방문 이후 줄곧 미국 내 관련 여론을 주시해왔으며, 미 국무부가 주도해 일본 현지의 여론조사까지 병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급기야 미국 주류 언론인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가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백악관은 이에 크게 고무됐다. 일단 오바마 대통령은 원폭 피해자에 대한 사죄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전쟁 당시의 국가 결정은 후세 역사가들의 몫이라고 일본 내부의 사죄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 명분은 임기 내내 주창해 왔던 핵 없는 세상에 대한 정책 신뢰감을 제고하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미·일 간의 관계강화를 통한 억지력 제고를 도모하는 데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에 즈음해 일본의 여론은 미국의 의도와는 상당한 온도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일본 사회는 미국 정부가 아닌 오바마 대통령 개인이 방문을 희망했다는 점, 원폭 피해자에 대한 사죄가 없다는 점, 임기 말이 돼서야 방문을 시도한 점, 차기 미 대통령들도 지속적으로 히로시마를 방문해야 한다는 점 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아베정부는 원폭 피해자 코스프레(흉내)를 통해 전범국가로서의 일본 이미지를 탈피시키고, 도쿄전범재판에 대한 재검토와 평화헌법을 수정해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일본을 만드는 데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도 일본이 난징대학살, 위안부문제,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분명한 사죄의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상기할 때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이후 전개될 일본인의 역사인식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신봉하는 일본 시민사회가 작동하고 있고, 이들이 한층 더 단결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재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적지 않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유인으로서의 일본 시민과 이들이 추구하는 건전한 시민사회의 열정이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의 참 뜻을 올바로 세워주기를 바란다.

강량 몽골 국립전략연구원 방문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