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우리 사회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큰 홍역을 치렀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학대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우리 어른들을 아프게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정부대책이 마련됐지만 과연 이것만으로 아이들은 안전할 수 있을까. 여기엔 한 가지 중요한 전제조건이 빠져 있다. 바로 그것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이다. 온 국민이 관심을 기울이며 보호자·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때 정부대책도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같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는 비단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여타 안전영역, 특히 경찰이 맡고 있는 치안분야에서는 필수조건이다. 그동안 수많은 강력사건들이 국민의 신고 덕분에 해결될 수 있었고, 난폭·보복운전과 같은 생활 속 무질서들도 국민 제보가 없다면 경찰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점차 혼탁해지는 온라인 세상도 네티즌의 자정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보다 깨끗해질 수 있다. 또한 자율방범대·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 등 경찰협력단체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큰 보탬이 되고, 더 나아가 경찰뿐만 아니라 유관 부처·자치단체·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비로소 ‘강남역 살인사건’과 같은 묻지마 범죄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치안은 경찰만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의 몫이다. 즉 국민은 치안서비스의 수혜자이자 공동생산자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치안활동 주체를 경찰에서 지역사회·시민들까지 확대하는 움직임은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 수십년에 걸쳐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이라는 개념으로 정립되어 왔다.

우리 경찰도 그동안 지역사회경찰활동을 꾸준하게 전개해 왔고, 올해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국민과 소통하며 함께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이른바 ‘참여치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시설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인 ‘셉테드(CPTED)’와 온라인을 통한 공익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스마트 국민제보시스템’은 참여치안의 핵심과제이다. 기존 파출소를 주민친화적으로 탈바꿈한 ‘청소년경찰학교’(현재 전국 29곳)도 아동·청소년 범죄예방 교육의 장(場) 역할을 수행하는 열린 공간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강남역 살인사건’ 후속 대책으로 6월부터 전 경찰서에 ‘범죄예방진단팀’을 신설해 지역의 범죄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과 공유하며 대책을 모색하는 등 보다 진일보한 ‘참여치안’도 꾀하고 있다.

물론 경찰이 추진하는 ‘참여치안’은 아직 걸음마단계인 만큼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 치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뒷받침하는 법·제도 마련이 절실하다. 곧 개원할 20대 국회에서는 셉테드·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 활성화,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범죄예방협의체’ 신설을 골자로 한 ‘범죄예방기본법’ 등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고, 그 안에서 경찰과 국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이상적인 ‘참여치안’이 현실화되는 ‘안전한 사회’를 기대해 본다.

강신명 경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