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시민단체 "선거연령 낮추고 결선투표제 도입해야"

개헌 없이 국민 주권과 자치권을 확대하려면 선거 가능 연령을 낮추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학신만민공동회, 민주연대참여광장, 서귀포혁신비전포럼 등으로 구성된 '주권자회의(가칭) 준비위원회'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혁신주권자포럼을 열어 이러한 방안을 제안했다.

기조 강연을 한 연성수 우리헌법읽기 공동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만 19세 이상이면 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 세계 90% 이상 국가가 18세 이상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32개국이 18세 이상에 선거권이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선거권 연령 하향이 추세"라고 말했다.

연 대표는 또 국민이 행사한 선거권이 사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선투표제는 사표를 줄여 투표 하나하나가 국가로부터 보장을 받는다는 의미를 준다"며 "2차 투표까지 갈 경우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표성도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 대표는 아울러 "국회의원의 보수와 특혜를 대폭 줄여서 남는 비용으로 더 많은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하고 비례대표를 늘려 다양한 사람이 국회에 진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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