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법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는 이달 안에 장애인 건강권법의 시행령·시행규칙안을 확정해 신속하게 정부와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에 따르면 TF는 지난 5월 구성 이후 3차례 회의를 열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건강권법) 시행령·시행규칙 법안에 담을 구체적 내용을 논의했다.

TF는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국장총이 장애계, 학계,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3차례 논의에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 교육 △장애인 건강권 교육 △재활운동 및 체육 분야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계, 학계, 의료계의 전문가들은 TF 논의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는 데 뜻을 모았다. 장애 유형과 신체적 증상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사전적 예방 조치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제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는 평이다.

한국장총 이문희 사무차장은 “6월 내로 장애인 건강권법의 시행령·시행규칙안을 확정짓고 정부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법안 관철을 위한 적극적 전략을 펼칠 것이니, 장애계가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