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다 같은 국민이 아니었다. 홍만표 변호사, 진경준 검사장 등등. 기득권층은 한방에 수십억, 수백억을 벌었다. 구의역에서 숨진 비정규직 청년에겐 컵라면 먹을 시간도 없었지만. 양극화와 불평등. 갑·을로 나뉜 두 개의 나라. 불편한 진실이 민낯을 드러낸 한 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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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범구 논설위원 |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정치의 사전적 의미다. 대한민국 정치는 고장났다.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줘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희망고문을 하는 게 여의도 정치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원 연설에서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정운영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을 또 믿어야 하나.
집권세력은 4·13 총선 참패의 악몽을 벌써 잊었다. ‘좋은 게 좋다’는 웰빙이 역시 체질이다. 고단한 쇄신의 길은 애당초 맞지 않았다. 레임덕 차단에 골몰하는 청와대. 국정이 정상일 리 없다. 정권 끝물 생뚱맞은 검찰의 문어발 수사는 사정으로 비친다. 당권 욕심을 노골화하는 새누리당 친박계. ‘안하무인병’으로 민심·상식은 안중에 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적임자로 꼽혔던 이종구, 이혜훈 의원이 분루를 삼킨 건 친박의 비토 때문이다. 둘의 공통점은 친박 핵심 최경환 의원을 비판한 것이다. 친박 패권주의 행패가 가관이다. 반성 주문은 ‘쇠귀의 경읽기’다. 김희옥 혁신비대위는 쇄신에 대해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다. 전당대회 준비에만 몰두해 친박 2중대 소리도 듣는다.
문제는 비박계도 싹수가 노랗다는 점이다. 친박 견제는커녕 지리멸렬해 각자도생이다. 여당 앞날이 어두운 이유다. 비박계는 지난 10일 의원 연찬회에서 밑천을 다 드러냈다. 상임위 밥그릇을 서로 챙기려고 친박 눈치를 보며 쇄신 요구는 외면했다. 무소속 의원 복당 등 수습책도 건너뛰었다. 되지도 않을 계파청산을 선언하고 “우리는 하나”라며 폭탄주를 마신 건 코미디다. 8·9 전대에서 비박계가 뭉쳐야 승산이 있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미셸 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규율은 순종하는 신체를 만든다”고 했다. 팬옵티콘(Panopticon)은 여러 개 독방으로 나뉜 원형 감옥이다. 중앙에 감시탑이 있다. 죄수는 늘 감시받는다는 의식 속에서 규율을 어기지 못한다. 규율을 내면화함으로써 스스로를 감시한다. 비박이 연상되는 건 오버일까. 유승민 처벌은 규율 효과를 톡톡히 봤다. 한 비박계 중진은 “한 놈만 골라 팬 ‘주유소 습격사건’과 닮았다”고 꼬집었다.
정치는 앞으로도 걱정이다. 야권 대선주자 지지율 1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동남권 신공항 국책 사업이 지역대결로 번지는 데 한몫했다. “부산에서 (더민주) 의원 5명만 뽑아준다면 신공항 착공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공약 자체가 잘못이었다. 그는 “구의역은 지상의 세월호였다”며 새누리당 책임론을 제기해 정쟁 불씨도 지폈다. 그래 놓고 네팔로 훌쩍 떠났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김수민 의원의 ‘검은 돈’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새정치 구호가 무색하다. 당은 15일 의혹을 부인하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았으나 신뢰성은 의문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방한 일정과 뉴욕 기자회견에서 언행을 달리했다.
일본의 사회학자 후루이치 노리토시는 ‘희망 난민’에서 경제 성장이 멈춘 지금 청년층에게는 희망의 사다리가 없다고 진단한다. 그러니 “노력하라, 꿈을 가져라”고 희망고문하지 말고 그냥 단념하게 하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그래야 새 출발도, 새 인식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유권자도, 정치도 그래야 할 것 같다.
허범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