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The subsidized credit cure

By J.T. Young (columnist)

The global economy is sick and its central bank doctors risk making it sicker. There has been a steady worldwide march toward cheaper credit, in hopes of resuscitating lagging growth. However, this treatment threatens a twofold risk: encouraging moral hazard in the short run and harming the market mechanism in the long run.

The subsidized credit cure is just the logical extension of an illogical focus on symptoms instead of the disease.

Moral hazard is the first threat arising from subsidized credit. The risk of moral hazard increases when the consequences of bad decisions decrease. The more consequences diminish, the greater the threat that risks will be taken. With government-subsidized credit, an investment’s risk of failure is reduced, so its de facto return increases. Confronted with subsidized lending, all parties’ logical economic decision is to take increasing risk.

Subsidized credit distorts market information, just like it encourages risky individual behavior. Properly functioning markets exchange information through the price mechanism. When the price mechanism is distorted - through the subsidization of credit costs and actors’ insulation from the true economic cost of credit, risk and return - the information the market disseminates through prices is distorted, too.

Once distorted, the market becomes dependent on the subsidies distorting it. Why seek paths other than those encouraged by subsidies offering lower risk and higher return?

Ironic indeed that central banks ostensibly aiming for today’s recoveries are following the path of yesterday’s financial crisis - only this time, doing so on a more massive scale, across sectors and continents.

보조금을 주는 저금리의 위험요인

J T 영(미국 칼럼니스트)


세계 경제는 병이 들었고 중앙은행의 의사들이 증세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미 전 세계는 둔화되는 경제성장을 소생시키겠다는 희망 아래 금리가 더 낮은 대출 쪽으로 꾸준히 행진해 왔다. 그러나 이 치료법은 단기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장기적으로는 시장 메커니즘을 손상시키는 2중의 위험요인을 안고 있다.

보조금을 주는 융자 치료법은 단지 질병 대신에 각종 증상에 비논리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방법의 논리적 연장에 불과하다.

도덕적 해이는 보조금을 받는 융자에서 발생하는 첫 번째 위험이다. 나쁜 결정의 각종 결과가 줄어들 때 도덕적 해이의 위험요인은 증가한다. 각종 결과가 더 많이 줄어들수록 위험요인을 무릅쓸 위험이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투자의 실패 위험요인은 줄어들고 따라서 투자의 사실상 수익은 증가한다. 보조금을 받는 대출에 직면하게 될 때 모든 당사자들의 논리적인 경제적 결정은 증가하는 위험요인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보조금을 받은 융자는 위험요인이 있는 개인행동을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 정보를 왜곡시킨다. 적정하게 기능을 발휘하는 시장은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한다. 융자 비용의 보조금과 융자, 위험요인, 수익의 진정한 경제적 비용과 행위자들 사이의 단절을 통해서, 진정한 가격 메커니즘이 왜곡될 때 시장이 가격을 통해서 퍼뜨리는 정보 또한 왜곡된다.

일단 왜곡되면 시장은, 시장을 왜곡시키는 각종 보조금에 의존하게 된다. 더 낮은 위험요인과 더 높은 수익을 제시하는 보조금의 장려를 받는 길 이외의 진로를 찾을 이유가 무엇인가.

표면적으로 오늘의 경제회복을 목표로 삼는 중앙은행들이 어제의 금융위기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이다. 다만 이번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부문과 대륙에 걸쳐 더욱 방대한 규모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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