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ook is Exhibit A in the library of junk economics. Like junk science, junk economics turns basic principles on their heads, purposefully confusing and muddying logic in order to achieve a politicized goal.
The claim that minimum wages don’t reduce job opportunities is perhaps the paragon of junk economics. Rather than admitting the rigid economic law that price increases reduce demand (in this case, a price increase of labor reduces the demand for labor), junk economics confuses the issue with mystifying claims about minimum wage’s “stimulative effects.”
Last December, the Federal Reserve Board of San Francisco released a report concluding that recent minimum wage increases have cost 100,000 to 200,000 jobs nationally. And a new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paper finds a “consistently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f minimum wages on teenage employment” over the last 60 years.
Proponents’ claim that wage hikes significantly reduce poverty is also junk economics. Putting aside the job loss factor for a moment, the simple fact is that a large majority of poor people don’t work at all and, therefore, aren’t helped by minimum wage increases.
But the basic logic that you must be employed to be affected by a wage hike doesn’t stop activists from claiming that “millions” of people will be “lifted out” of poverty because of them.
미국의 최저임금제 논란
리처드 버먼(미국 홍보전문가)
국제서비스직원노조 지부장인 데이비드 롤프가 자신의 새 책 ‘15달러를 위한 싸움’의 홍보차 지난 금요일 워싱턴에 왔다. 예측대로 이 책은 미국 최저임금을 2배 이상 올리는 것은 득뿐이고 실은 없을 것이며, 수백만 명을 가난에서 끌어올리되 일자리 희생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경제에도 막대한 혜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무가치한 쓰레기 경제학 도서의 증거물 제1호다. 정치화된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본원칙을 거꾸로 뒤집고 의도적으로 논리를 혼란시키며 애매하게 만든다.
최저임금이 취업 기회를 줄이지 않는다는 주장은 아마도 쓰레기 경제학의 귀감일 것이다. 가격 인상이 수요를 줄인다는 경제의 엄격한 법칙을 인정하기보다는 최저임금의 ‘자극 효과’에 관한 종잡을 수 없는 주장으로 문제를 혼란에 빠뜨린다. 이 경우에는 노동의 가격 인상이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인다.
지난 12월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제도는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미국 전역에서 10만 내지 20만개의 일자리가 희생되었다고 판단한 보고서를 냈다. 또 노동연구소의 새 보고서는 지난 60년 동안 “최저임금이 10대의 고용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이고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실을 발견한다.
임금 인상이 가난을 현저하게 줄일 것이라는 지지자들의 주장 또한 쓰레기 경제학이다. 일자리 손실 요인을 잠시 제쳐놓을 경우 가난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전혀 취업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간단한 사실이다.
그러나 당신이 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될 필요가 있다는 기본 논리도 ‘수백만명’의 주민들이 자기네들 때문에 가난에서 ‘끌어올려질’ 것이라는 운동가들의 주장을 중지시키지 못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to top it off:그 외에도 △be a boon to:혜택이 되다 △Exhibit:증거물 제1호
리처드 버먼(미국 홍보전문가)
국제서비스직원노조 지부장인 데이비드 롤프가 자신의 새 책 ‘15달러를 위한 싸움’의 홍보차 지난 금요일 워싱턴에 왔다. 예측대로 이 책은 미국 최저임금을 2배 이상 올리는 것은 득뿐이고 실은 없을 것이며, 수백만 명을 가난에서 끌어올리되 일자리 희생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경제에도 막대한 혜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무가치한 쓰레기 경제학 도서의 증거물 제1호다. 정치화된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본원칙을 거꾸로 뒤집고 의도적으로 논리를 혼란시키며 애매하게 만든다.
최저임금이 취업 기회를 줄이지 않는다는 주장은 아마도 쓰레기 경제학의 귀감일 것이다. 가격 인상이 수요를 줄인다는 경제의 엄격한 법칙을 인정하기보다는 최저임금의 ‘자극 효과’에 관한 종잡을 수 없는 주장으로 문제를 혼란에 빠뜨린다. 이 경우에는 노동의 가격 인상이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인다.
지난 12월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제도는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미국 전역에서 10만 내지 20만개의 일자리가 희생되었다고 판단한 보고서를 냈다. 또 노동연구소의 새 보고서는 지난 60년 동안 “최저임금이 10대의 고용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이고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실을 발견한다.
임금 인상이 가난을 현저하게 줄일 것이라는 지지자들의 주장 또한 쓰레기 경제학이다. 일자리 손실 요인을 잠시 제쳐놓을 경우 가난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전혀 취업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간단한 사실이다.
그러나 당신이 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될 필요가 있다는 기본 논리도 ‘수백만명’의 주민들이 자기네들 때문에 가난에서 ‘끌어올려질’ 것이라는 운동가들의 주장을 중지시키지 못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to top it off:그 외에도 △be a boon to:혜택이 되다 △Exhibit:증거물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