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reported in Britain’s The Guardian newspaper: “The U.N. has urged governments to stem the flow of funds to tax havens after companies funneled $221 billion into countries with low tax rates last year.” The article goes on to say,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said the growing practice among multinational corporations of diverting profits to low tax jurisdictions denied vital investment funds to developing world countries.”
This effort to tax companies more raises a series of questions. Is it wrong for corporate officers to try legally to minimize their company’s tax bills? No, in fact, corporate officers have a fiduciary responsibility to their stockholders, employees and even their customers to minimize costs, including taxes.
The corporate tax is paid by their customers in terms of higher prices, their workers in terms of lower wages, and their stockholders in terms of lower dividends and capital gains.
To the economically ignorant (including the media and many politicians), it sounds like a free lunch to tax corporations. But, in reality, if there were no corporate taxes, there would be better capital allocation and hence, higher growth, more jobs and, ultimately, more tax revenue for governments at lower rates.
It is no surprise that the efforts to artificially allocate corporate profits are led by politicians, lawyers, government bureaucrats and officials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ho have little or no experience in real job and wealth creation.
다국적 기업이 과세 표적이 되는 까닭
리처드 란(미국 자본형성협회 이사)
예의 바르게 자란 사람은 남의 주머니에 든 물건을 취하지 말라고 교육받는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교훈을 전혀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범죄자들과 세계 정치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세계의 약탈자들이 노리는 최신의 표적은 다국적기업이다.
영국 신문 가디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들이 세금이 낮은 몇몇 국가로 2210억달러를 이동시키자 유엔에서 이 자금이 세금 도피처로 흘러가는 것을 저지하라고 여러 나라 정부에 촉구했다”고 한다. 기사는 “(유엔무역개발회의는) 세금이 낮은 관할지역으로 이익을 빼돌리는 다국적기업의 관행이 확대함에 따라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투자펀드의 유입을 저지한다”고 덧붙였다.
회사들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리려는 이러한 노력은 일련의 의문을 제기한다. 기업 임원들이 회사의 세금 청구서를 합법적으로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인가. 아니다. 실제로 기업 간부들은 자기네 주주와 종업원, 심지어 고객에게 까지 세금을 포함한 비용을 최소화할 신탁의무를 지고 있다.
법인세는 기업 고객들이 더 높은 가격, 근로자들이 더 낮은 급여, 주주들이 더 낮은 배당금과 자본소득 형태로 지불한다.
언론계와 다수 정치인을 포함한 경제적으로 무식한 이들에게는 법인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 공짜 점심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자본 배분이 더 잘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성장은 더 높아지고 일자리는 더 늘어나 결국 낮은 세율로 정부의 세수가 증가할 것이다.
일자리와 부의 창출에 대한 경험이 적거나 없는 정치인, 변호사, 정부 관료, 비정부기구 간부들이 기업 이윤을 인위적으로 배분하는 노력을 주도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well brought-up: 좋은 집안에서 자란 사람 △looter: 약탈자, 도둑 △funnel: 이동시키다 △stem: 막다, 저지하다 △divert: 우회시키다, 방향을 전환시키다
리처드 란(미국 자본형성협회 이사)
예의 바르게 자란 사람은 남의 주머니에 든 물건을 취하지 말라고 교육받는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교훈을 전혀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범죄자들과 세계 정치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세계의 약탈자들이 노리는 최신의 표적은 다국적기업이다.
영국 신문 가디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들이 세금이 낮은 몇몇 국가로 2210억달러를 이동시키자 유엔에서 이 자금이 세금 도피처로 흘러가는 것을 저지하라고 여러 나라 정부에 촉구했다”고 한다. 기사는 “(유엔무역개발회의는) 세금이 낮은 관할지역으로 이익을 빼돌리는 다국적기업의 관행이 확대함에 따라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투자펀드의 유입을 저지한다”고 덧붙였다.
회사들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리려는 이러한 노력은 일련의 의문을 제기한다. 기업 임원들이 회사의 세금 청구서를 합법적으로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인가. 아니다. 실제로 기업 간부들은 자기네 주주와 종업원, 심지어 고객에게 까지 세금을 포함한 비용을 최소화할 신탁의무를 지고 있다.
법인세는 기업 고객들이 더 높은 가격, 근로자들이 더 낮은 급여, 주주들이 더 낮은 배당금과 자본소득 형태로 지불한다.
언론계와 다수 정치인을 포함한 경제적으로 무식한 이들에게는 법인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 공짜 점심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자본 배분이 더 잘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성장은 더 높아지고 일자리는 더 늘어나 결국 낮은 세율로 정부의 세수가 증가할 것이다.
일자리와 부의 창출에 대한 경험이 적거나 없는 정치인, 변호사, 정부 관료, 비정부기구 간부들이 기업 이윤을 인위적으로 배분하는 노력을 주도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well brought-up: 좋은 집안에서 자란 사람 △looter: 약탈자, 도둑 △funnel: 이동시키다 △stem: 막다, 저지하다 △divert: 우회시키다, 방향을 전환시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