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

일부 공직자들이 특권의식에 절어 자신의 상전(국민)을 몰라보고 오히려 멸시하는 언행을 일삼고 있다.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국민을 “개돼지”라고 부르고, 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센터장은 공개석상에서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고, 준정부기관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대학생들은) 빚이 있어야 파이팅한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기에 연속적으로 터진 것이 개인의 우발적 일탈이라기에는 심상치 않아 보인다. 

김동진 정치부 차장

그런데 이들보다 훨씬 심각한 인물이 있다. 박근혜정부의 최장수 각료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그 주인공이다.

윤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윤 장관이 지난 8일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발표 시점에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양복 쇼핑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다. 중요한 외교안보 정책 발표를 앞두고 주무 장관이 자리를 비운 것도 모자라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윤 장관은 외통위 답변에서 “주초에 외교부의 중요한 회의에 가다가 넘어져 바지가 찢어졌다. 바지를 수선할 시간을 찾았는데, 주말도 어렵고 이번주에는 국회에 계속 있었어야 했고 아셈(아시아유럽정상회의) 회의에도 참석해야 했었다”며 “저로서는 조심스럽게 눈에 띄기 어려운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이 적합하다고 봤다. (사드 발표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 후속 조치를 다 아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변명은 구차할 뿐이다. 윤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안보 핵심 브레인이다. 현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양대 축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한신프)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동평구)’을 사실상 기초한 인물이다.

한·미 동맹을 기본 축으로 삼되 중국과의 적극적 관계 개선을 통해 대북 정책의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나, 미국을 통해 일본 아베 정권이 과거사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만들겠다는 아이디어 등은 모두 그의 손을 거친 작품들이다.

이는 아베 정권의 외교책사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이 미·중 간 패권경쟁 격화를 내다보고 거기에 맞춰 적극적인 친미 외교 강화와 대중 견제 정책을 추진한 것과는 대조적인 선택이었다. 아베 정권은 야치의 구상대로 미국의 중국 견제가 본격화할 경우 한국이 결국 미·일 동맹의 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과거사 문제에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했다.

정부의 이번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 러시아가 반발하며 ‘한신프’와 ‘동평구’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또한 윤 장관 본인은 자존심 상하겠지만 한·일 간 외교책사 경쟁에서 야치에게 한 방 크게 먹은 셈이기도 하다.

이 같은 속사정을 안다면 그날 그 시각 윤 장관이 있어야 할 곳은 더더욱 백화점 양복 코너가 아니라 외교부 집무실이어야 했다. 윤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등을 전화로 끈질기게 설득해야 했다. 그게 어렵다면 중·러의 동향이라도 챙기며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가다듬어야 했다. 한국 외교가 중대한 시험대에 선 마당에 외교수장의 생각이 바지 터진 것에 더 꽂혀 있었다면 감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거나 아니면 ‘의도적 태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김동진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