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형의 미래학 향연] ‘빗장’ 건 나라는 쇠락… 우리도 ‘배타성’ 버려야 강국 반열

〈4〉 브렉시트 이후, 한국의 미래

필자는 1980년대 초반 프랑스에서 유학생활을 했다. 정식으로 유럽연합(EU)이 출범하기 전이다. 많은 프랑스인은 독일과 함께 유럽 제국을 건설해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희망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도 독일과 축구 시합이 벌어질 때면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로 난리가 났다. 거룩하게 ‘유러피언 드림’을 말하는 그들의 가슴속에는 ‘전쟁’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고 있음을 숨길 수 없었다. 그러기에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EU라는 공동체를 택한 것이다. 즉,‘적의 침대 속’에 들어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전쟁 방지책이라는 계산이다.

◆영국·프랑스·독일의 경쟁관계

유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일을 이룬 독일은 1870년에 당시 유럽 대륙의 강자인 프랑스를 침공해 승리한 뒤, 이듬해에는 프랑스의 심장부 베르사이유 궁전에서 독일제국의 성립을 선포했다. 세계 1, 2차 대전에서 프랑스와 독일은 수백만명의 전사자를 내며 싸웠다. 한편 프랑스인들의 영국에 대한 견제 심리도 만만치 않았다. 14세기에 백년전쟁을 통해 유럽 내에서의 영토분쟁은 끝났지만, 해외 식민지 개척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곳곳에서 충돌했다. 유럽 3국인들의 마음속에는 뿌리 깊은 상호 견제와 경쟁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

1952년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6개국이 참가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출범시켰다. 전쟁에 필요한 석탄과 철강을 공동 관리해 독일의 전쟁준비를 예방하려는 속마음이 있다. 1957년에는 프랑스와 독일이 주축이 돼 유럽경제공동체(EEC)를 만들었고, 이것이 1967년에는 유럽공동체(EC)로 발전했다. 영국도 초기에 참여를 제안 받았지만 거절했다. 그 후 영국의 경제가 좋지 않게 되자 EEC에 가입 신청을 했지만, 프랑스의 반대로 좌절됐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미국의 영향력 안에 있는 영국이 들어오면, 미국의 입김이 유럽 내에 들어올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결국 영국은 드골이 서거한 이후인 1973년에야 가입할 수 있었다. 영국은 1993년에 EU가 출범할 때 참여했지만 1999년 유로존으로 불리는 유럽통화동맹(EMU)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폴 케네디
에이미 추아
◆핵심 동인을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미래란 무엇인가. 미래는 아직 현실화 되지 않는 사건 또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정해지지 않은 미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서서히 현실로 만들어진다. 미래를 결정하는 요소를 찾아내어 그것들의 상호작용을 연구한다면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관련 요소가 너무 많아서 모든 것을 고려할 수 없다. 결국 주요한 영향을 주는 ‘핵심 동인’을 찾아내 그것들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폴 케네디는 1988년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에서 세계사의 강대국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프랑스 미국을 살펴봤다. 그는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또 쇠락하게 만드는 ‘핵심 동인’이 무엇인지 찾고자 했다.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나라는 시장 개척이나 신기술 발전으로 ‘산업생산력’이 크게 성장한다. 그렇게 성장한 나라는 경제력을 이용해 군사력을 기른다. 강한 군사력으로 영토를 확장하거나 영향력을 확대해 강대국으로 부상한다.

강대국이 되면 국제정치에서 참견할 일이 많아지고 당연히 더욱 강한 군사력이 필요하게 된다. 비대해진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이 많아지면 국가의 생산력은 떨어진다. 군사력과 생산력의 균형이 무너지면 드디어 쇠락의 길로 들어선다. 북한과 과거 소련이 예로 떠오른다. 결국 케네디는 강대국의 핵심 동인으로 ‘군사력’과 ‘경제력’을 꼽았는데, 좀 더 근원적인 것은 ‘경제력’이라고 말한다.

◆강대국의 핵심 동인은 개방과 관용

에이미 추아 예일대 교수는 2007년 출간한 ‘제국의 미래’에서 또 다른 강대국의 핵심 동인을 찾고자 했다. 고대 페르시아와 로마를 시작으로 동양의 당과 몽골, 서양의 네덜란드와 영국을 거쳐 미국에 이르기까지 세계 제국의 흥망사를 연구했다. 추아 교수는 강대국의 핵심 동인으로 군사력과 경제력 외에 더욱 근원적인 요소로 ‘관용’을 찾아냈다. 역사상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초강대국들은 그 당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을 썼다. 국가가 불관용으로 돌아서고 종교·인종·민족의 배타성을 갖는 순간부터 쇠퇴기로 접어든다. 물론 관용이 강대국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관용정책 없이 폐쇄된 국가는 결코 제국으로 성장할 수 없다. 과거 로마와 원나라는 초기에는 관용적이었지만 후기에는 폐쇄적으로 바뀌었다. 세계 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각국에서 다양한 인종 문화 종교 기술을 가진 종족이 모여야 한다. 관용은 바로 이러한 것을 묶어주는 접착제 같은 것이다.

◆영국의 쇠락과 미국의 영향력 감소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후의 세계사를 미래학적인 관점에서 예측해보자. 폴 케네디와 에이미 추아의 이론에 따르면 강대국의 핵심 동인은 ‘군사력’ ‘경제력’ ‘관용’ 세 가지다. 그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것은 ‘관용’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의 EU 탈퇴는 개방주의를 역행하는 결정이다. 고립주의를 채택해 흥한 나라는 역사 속에 없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EU의 설립 목적은 전쟁 방지였는데, 그 목적이 달성되자 경제적인 이유로 탈퇴를 결정했다.

영국이 유럽에서 빠지면, 미국의 유럽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게 된다. 미국은 영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럽 내부의 일에 관여해왔기 때문이다.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면, 그 빈자리는 러시아와 독일이 차지할 것이다. 미국의 영향력 축소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발언권을 키워주고, 결국 한반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결국 영국의 고립주의 결정은 세계정치에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뿌리 깊은 경쟁자인 독일과 프랑스도 그다지 싫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중국은 미국을 능가할 수 없다

중국에 인접한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마음속에 있다.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수 있을까?’ 이것도 미래학의 핵심 동인을 보면 답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 중에 어느 나라가 개방적이고 관용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 보면 된다. 이 질문은 바꾸어 말하면, 어느 나라에 인재가 몰리고 있는가 하는 질문과 같다. 이미 알고 있듯이 전 세계의 많은 인재가 미국에 살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외국인도 능력만 있으면 교수·변호사·의사 등의 전문직에 진출할 수 있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실제로 현재 미국을 움직이는 많은 사람이 이민자 또는 이민자 2세다. 오바마 대통령과 스티브잡스가 이민자 2세다. 일론 머스크(테슬러, 남아프리카), 세르게이 브린(구글, 러시아), 앤디 그로브(인텔, 헝가리), 제리양(야후, 대만), 피에르 오미디야르(이베이, 프랑스) 등이 대표적이다. 2014년에 미국정책재단(NFAP)은 2000년 이후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 68명 중에서 24명(35%)이 이민자 출신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또한 2016년 4월에는 자산 가치 10억달러 이상인 신생 창업기업 87개 중에 44개(51%)가 이민자가 세운 회사라는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브렉시트가 주는 교훈은 개방이다

그러나 중국에 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적다. 아직 중국에 가면 각종 국가시험을 볼 수 없고 국적을 얻기도 어렵다. 답은 나온 것이다. 현재와 같은 정책을 유지하는 한, 중국은 미국을 능가할 수 없다. 마찬가지 이유로 한국도 현재와 같은 상태로 가면 강국으로 성장할 수 없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발 붙이기 어렵게 돼 있다. 외국인은 각종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다. 외국의 좋은 사람, 문화, 자본, 아이디어가 유입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브렉시트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방향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다. 

이광형 카이스트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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