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개헌론이 봇물처럼 터져나왔지만, 두 달이 다 되어 가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다. 여야 개헌론자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당위성을 역설하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20대 국회 들어서 분출된 개헌론 역시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부정적 전망이 담긴 여야 지도부 발언에서도 개헌론자들이 그동안 헛심만 썼다는 게 드러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뿐 아니라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회의론을 내비치고 있다. 개헌 논의의 키를 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 모두 꿈쩍하지 않고 관심조차 보이지 않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박창억 정치부장

정치권의 개헌론은 기본권 보완이 아닌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돼 있다. 개헌론자들은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마치 만악(萬惡)의 근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얘기한다. 권력구조만 바뀌면 현재 한국 사회의 고질이 모두 해결된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4년 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가 5년 단임제보다 낫다는 확신과 논거는 어디에도 없다. 개헌 논의가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다.

이원집정부제는 한국 정치인이 가장 선호하는 권력구조다. 국민이 뽑는 대통령이 외교·안보를 맡고,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가 내정을 담당한다. 이원집정부제로 바뀌면, 십중팔구는 지금 개헌하자고 외치는 다선 국회의원이나 계파 수장이 행정수반이 된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원집정부제로 국정이 제대로 운영될까. 사드(THAAD·고고도미시일방어체계) 배치를 예로 들어보자. 사드 배치는 외치와 내치에 모두 걸쳐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찬성하고, 총리가 반대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 타협과 협치의 정치문화가 일천한 한국에서 대통령과 총리는 가뜩이나 권력다툼으로 갈등관계를 형성할 텐데 말이다.

4년 중임제는 개헌론자 주장대로 긴 안목으로 국정을 꾸려갈 수 있게 안정적인 8년 임기를 보장해 줄까. 4년 중임제에서 대통령은 당선되는 순간부터 사실상 재선 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대통령이 재선에 목을 매게 되면 논란과 저항이 수반되는 개혁정책을 밀어붙일 수 없다. 김영삼,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기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금융실명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도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집권당이 4년 후 재선을 준비하는 데만 정신이 팔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여권 인사가 만난 미국 법조인은 “한국은 이리 문제가 많은 4년 중임제를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찼다고 한다.

우리가 2공화국 시절 이미 한번 지독한 실패를 경험한 의원내각제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내각제를 하면 하루가 멀다하고 국회 해산 요구가 나올 것이다. 대결적 정치문화가 팽배한 한국에서는 일본보다 더 자주 총리가 바뀔 수도 있다.

작금의 개헌론이 더 부질없이 보이는 것은 국민들의 고달픈 삶과는 심각한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수많은 청년들, 구조조정으로 직장에서 밀려나는 베이버부머 세대에게 권력구조를 바꿔야 당신들의 삶이 좋아진다는 소리가 얼마나 공허하게 들릴까. 저성장, 양극화, 청년실업, 고령화 등 우리의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치의 몫이다. 대다수 국민은 한국 사회의 질곡은 5년 단임제 헌법 때문이 아니라 고장 나서 제 역할을 못하는 정치 탓이라고 여기고 있다. 정치권의 개헌론이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박창억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