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전방위 사이버 테러가 전개되고 있다. 국가안보 현안을 다루는 외교·안보 부처 공무원의 이메일과 스마트폰 해킹을 시도하는 것은 물론, 보건 및 산업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까지 확대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장관급 인사에 대한 휴대전화 해킹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국내 방위산업체와 무기 중개상을 대상으로 방위사업청을 사칭한 해킹 이메일을 발송해 군 당국이 조사 중인 것 등을 비롯해 올해만 6건의 대규모 사이버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정보당국은 북한의 정찰총국이 대남 사이버테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단순한 해커조직이 각종 기관·시설에 대해 무계획적 사이버테러를 하는 게 아니라, 대외 관계 상황 등을 분석하면서 주도면밀한 계획에 따라 사이버 테러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해마다 수백 명의 해커를 양성하고 정찰총국 지휘하에 사이버전 지도국에서 최정예 해커 3000~400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잘 조직된 전력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한 바 있다. 

조윤영 중앙대 교수·국제정치학

반면 우리 정부는 한수원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초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이와 연관된 정부의 대책과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우려스럽다. 국가 사이버 안보태세 역량과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신설된 사이버 안보비서관의 자리가 1년도 안 돼서 교체되고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사이버 위협이 미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융과 프라이버시에도 위협이 된다고 하면서 공격적 대처와 함께 막대한 사이버 관련 예산을 확충했으며 관련 법안도 마련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동시에 미국 국방부는 지속적으로 고조되는 사이버전쟁 테러에 대비해 사이버안보부대를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을 지키는 사이버 테러 전담 조직을 구성해 사이버 군사력 제고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공격에도 정부가 앞장서서 대응할 계획을 마련해놓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일본도 관련 법안을 만들고 사이버 안보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등 사이버 안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EU는 에너지·교통 등 기간산업 사이버 안보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EU 28개 회원국 간 사이버 보안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사이버 안보기본법을 만들고 화이트해커 양성을 담당할 조직을 신설하는 등 사이버 공격에 대처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최근 사이버테러의 형태는 급속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수법과 범위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해커들은 과거 단순한 실력 과시, 금전적 이익 획득 차원에서 사이버 범죄를 저질렀지만 앞으로는 기술 발전에 따라 이들의 공격이 사회적·경제적 차원의 타격 수준으로 증폭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상공간과 현실이 유기적으로 융합되는 사물인터넷(IoT)기기가 급속히 확산된다면 사이버 피해 발생 시 국가기밀 및 첨단기술 등이 일순간에 대량으로 유출돼 국가 기반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보안 피해가 국가 전체로 확산돼 국가의 위기로 진화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런 취약점을 악용하는 북한 등의 적대 세력이 우리나라의 사이버 및 이에 의존하는 국가 인프라 전반을 단시간 내 와해시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설정이 가능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 군, 기업 및 개인 등이 각각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통합적으로 발휘해 사이버 안보 태세 확립과 정보·보안 산업의 혁신을 도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법과 제도의 설립은 물론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윤영 중앙대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