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반대에도 ‘국적’이 있다

김자점은 조선 중기 인조 임금의 사람이었다. 1623년 4월 인조반정에서 일등공신에 책정된 후 김자점의 삶은 탄탄대로였다. 병자호란 당시 김자점의 직책은 도원수였다. 임진강 이북에서 청나라 군대를 막아내는 게 그의 임무였다. 하지만 김자점은 전투를 회피했고, 그 덕에 청군은 파죽지세로 남하할 수 있었다. 전시에 장수가 제대로 싸우지 않고 적들에게 진격로를 열어주었다면 오늘날 군사재판에서도 사형을 면치 못하는 중죄이다. 하지만 김자점은 병자호란 후 강화도에서 1년간 위리안치 받았을 뿐이다. 오히려 김자점은 영의정 자리까지 올랐다. 인조의 신망이 두터운 이유도 있었지만 청나라에 빌붙어 대국의 이름으로 ‘호가호위’한 탓이 크다.

김자점의 몰락은 인조의 죽음과 함께 찾아왔다. 인조의 뒤를 이어 효종이 즉위하면서 송시열 등의 사림 세력이 조정에 대거 진출했고, 이들 대다수는 북벌을 강하게 주장했다. 효종 역시 사림의 북벌론에 적극 호응했다. 위기를 느낀 김자점은 조선의 북벌계획을 청나라에 고해 바쳤다. 적성국가에 자국의 특급기밀을 갖다 바친 ‘간첩질’을 한 것이다. 결국 김자점은 광양으로 유배 갔다가 아들(김익)의 역모사건이 터져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김현장 국민대통합위원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내 배치를 두고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시끄럽다. 이를 두고 ‘국론 분열’이 걱정이라지만, 필자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러하다. 우선 생전 처음 본 ‘외국 물건’을 들여놓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 말들의 다른 이름은 ‘걱정’이다. 지금의 왁자지껄함을 기회 삼아 안전 등 여러 걱정을 불식시키는 기회로 삼으면 된다. 또 다른 이유는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것이다. 서로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거기서 합일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쉽게 말해 말의 공론장이다. 아주 급진적인 내용에서 온건한 내용까지 여러 종류의 생각과 말을 거침없이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공론의 장에서만 가능하다. 내 말과 주장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려면 ‘공론의 장’이라는 룰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아’ 다르고 ‘어’ 다른 게 말이듯, 말을 하는 장소에 따라서 그 취지와 받아들이는 상대의 태도가 달라진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드를 반대한다는 주장은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고 소화할 내용이다. 하지만 공론의 장 밖에서 주장을 펼친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안보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국적이 명확해야 한다. 사드와 같은 안보 문제를 다룰 때는 한국 국적의 ‘공론의 장’에서 주장을 펼쳐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 더군다나 ‘알 만한 사람’들이 망동을 서슴지 않으니 보통 사람들은 허탈하기 그지없다. 지금 세계는 새로운 패권 질서의 형성기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는 그 패권의 최전방에 놓여 있다. 정신을 바짝 차려도 모자랄 판에, 중국의 언어와 논리로 중국을 대변한 일부 인사들의 행동과 김자점의 행위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을 휘둘렀던 김자점. 그가 무엇 때문에 몰락했고, 어떠한 최후를 맞았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기를 바라 본다.

김현장 국민대통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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