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꼴이 엉망이다. 서 회장을 빼곤 온통 우울한 소식이다. ‘스폰서’ 부장검사에다 뇌물수수 부장판사. 사법 정의는 땅에 떨어졌다. 대법원장은 10년 만에 대국민사과를 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물류대란. 수출입 업체 피해는 쓰나미다. 3분기째 0%대에 머문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질 판이다.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정과 민생은 멍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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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범구 논설위원 |
집권세력은 중병에 걸려 있다. ‘민심기피증’이다. 청와대는 자각증세도 못 느낀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국정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인사 검증, 사정기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원종 비서실장은 왜 꼼짝도 하지 않는가.” 청와대 출신 여권 인사는 “답답하다”며 한숨만 쉬었다. 임기말 나사 풀린 부처는 복지부동이다. 가장 한심한 건 지질한 새누리당이다.
집권당은 여론을 좇아 국정의 균형을 잡는 막중한 책무를 지닌다. 때론 청와대에 반기도 들어야 한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이 그랬다. 이명박정부 시절 ‘간’ 작은 안상수 대표도 “정동기 감사원 후보자는 불가”라며 인사 반란을 일으켰다.
새누리당은 ‘우병우 병폐’의 심각성을 모르진 않는다. 사퇴를 거론한 의원들도 드문드문 있었다. 문제는 그뿐이었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노기와 오기가 겁나고 질려서다. 비박계 중진은 “우리가 목소리 높이면 뭐하나”라고 했다. 힘 없는 비박계와 ‘영혼 없는’ 친박 지도부. 4·13총선 다섯달 후 당·청관계는 더 기울어졌다. 우 수석은 일례다. 제2, 제3의 민심 역주행이 불가피하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이정현 대표는 지도력 한계를 드러냈다. 권한이 세졌는데 영은 안 선다. 회의 중간에 박차고 나가는 최고위원, 아예 안 들어오는 중진들. ‘섬김 리더십’의 대가인가, 흙수저 출신 탓인가. 분명한 건 청와대에 할 말 못하는 대표는 존재감이 약하다는 점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10일 “대통령과 맞서기만 하면 여당의원 자격 없다”고 했다. 성급하게 스스로 재갈을 채운 셈이다. 엊그제 국회 연설에서도 침묵했다. 우병우 정국의 최대 희생자는 이 대표라고 할 수 있다. 주체성 잃은 로봇당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서 야당 흉내를 내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농성도 부족해 추경안까지 막았다. 강경 노선은 대야 공세의 단골 메뉴였다. 5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은 29.5%였다. 더불어민주당(28.5%)과 격차가 1%포인트로 좁혀졌다. 한 수도권 당협위원장은 “만나는 사람마다 당·청을 향해 쌍욕을 해대니 정치 못해 먹겠다”고 했다.
올 정기국회는 내년 대선 전초전 무대가 될 것이다. 우 수석은 야권의 타깃이다. 운영위는 어제 우 수석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민주는 이미 대선모드다. 광역단체장도 몸이 달았다. 안희정 충남지사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도 출마 의지를 노골화했다. ‘농업보조금’, ‘청년수당’ 등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회가 민생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내 임무는 국민에게 정부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정부에게 대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직언’의 부담을 감수해야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야 집권당도 힘을 얻어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우 수석 정리는 첫걸음이다. 허수아비 여당은 보수정권을 넘어 국가의 불행이다.
허범구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