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진 속에는 김정은의 입이 귀에 걸리는 사진도 있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설치된 로켓엔진 시험대에서 불줄기가 솟구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웃는 모습이었다. 그 웃음 뒤로 홍수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홍수가 난 지 20여일 지났는데 김정은은 수해 현장을 찾지 않았다. 그 대신 김정은은 군 부대 산하의 농장을 방문하거나 산소 공장을 현지 지도했다. 여기서도 웃어댔다. 너털웃음은 동창리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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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국제정치학 |
김정은의 머릿속에 북한 주민의 안전, 복지, 인권은 아예 없다.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위해 북한 주민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북한 주민은 정권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셈이다. 그러니 수해 현장에 관심이 없다. 얼마나 많은 주민이 죽든 실종되든 관심이 없다. 풍계리 핵실험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핵실험에 동원된 수많은 과학자와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
김정은은 오로지 핵실험과 미사일의 성공에만 관심을 가진다. 작지만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핵무기, 더 멀리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떨어지는 미사일을 갖는 것이 그의 꿈이다. 당당한 핵보유국가가 돼 세상을 호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웃음 속에서 묻어난다. ‘핵·경제 병진정책’이 성공하고 있다는 확신도 그의 얼굴에서 피어오른다.
김정은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ICBM을 시험발사한다면 미국의 대북한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거나 북한에 대해 협상을 제의할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적 옵션은 1993년에도 그러했듯이 한국이 북한의 볼모로 잡혀 있는 한 선택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남아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북·미 평화협정 체결이다. 김정은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핵·경제 병진노선이 지향하는 중간목표다.
이런 시나리오가 더 현실화되기 전에 김정은 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 유엔 안보리는 3월 2일의 결의안 2270의 허점을 보완한 강력한 제재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봉급의 대부분을 충성자금으로 바치면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의 송출 문제도 제한해야 할 것이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 가능한 재료를 북한과 거래한 중국의 랴오닝 훙샹그룹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협력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웃다가 정신차리면 새로운 지도자가 그의 눈앞에서 기다릴 것이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국제정치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