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공공기관에서조차 인사채용 비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감사원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채용 비리 관련 감사원 처분요구 현황’을 보더라도, 2011년부터 2016년 7월 최근까지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인사채용 비리는 총 335건에 달하는데, 그 비리 유형은 권력형 인사청탁, 청탁 목적의 금품수수 등 사례도 다양하다. 공정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공공부문이 부정부패의 온상지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청년실업률이 9.3%로 199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점에 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문제를 접하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자괴감,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꿈의 직장인 공공기관의 입사경쟁률이 수백대 일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각종 채용 비리 사건은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평범한 청년들의 희망을 짓밟고 있다. 공공부문에서조차 국민을 위한 정책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기는커녕 혈연, 학연, 지연 등을 기반으로 한 인사채용 비리의 만연은 전문성 부족에 따른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행정학

실제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에도 공공부문에서의 부패 정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2015년 100점 만점 중 56점으로 168개국 중 37위이다.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의 평균이 67.2점인 것을 감안하고, 우리나라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칠레(23위), 보츠와나(28위)보다 부패인식지수가 더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공직부패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부패인식도 조사를 보더라도 일반 국민의 59.2%가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응답했다. 그만큼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인사채용 비리가 계속된다면 국민의 신뢰 저하뿐만 아니라 계층 갈등 등 각종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과거 공공부문에서 인사문제라면 주로 고위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가 주로 제기돼 왔지만 요즘은 공공기관 신입사원 채용 비리가 그치지 않는다. 일선 수준으로까지 비리의 대상이 내려온 것이다.

왜 이와 같은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 가장 공정해야 할 인사채용에 있어서도 소위 ‘윗선’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가 여전히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중시하는 연고주의가 아직도 뿌리 깊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공직에 소위 ‘자기 사람’을 채워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공직문화 자체가 쉽게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인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인사채용의 절차 및 과정을 누구에게나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의무화한다면 지금과 같은 인사채용 비리는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 상사의 재량에 의해 인사채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제를 보다 강화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더 큰 문제는 공직사회에 채용 비리가 매년 이슈화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장기적으로 강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한다면 국정감사 등 특정 시점에 단기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경우가 더 많다. 더군다나 채용 비리에 따른 처벌도 약하다 보니 인사채용 비리 문제가 터졌을 때 그 고비만 잘 넘기면 된다는 식의 무사안일한 사고방식이 만연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인사채용 비리는 정책의 질을 저하시켜 해당 조직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 역시 시급하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