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2명 중 1명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월 소득 125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지역가입자 427만8000명 중 225만7000명(52.8%)이 보험료를 체납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체납률 19%에 비해 훨씬 높은 체납률이다. 국민연금 체납자의 소득수준을 보면 전체 체납자의 74.9%가 월소득 125만원 미만이었다.

김 의원은 “건보료는 내지 않으면 병원 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도 내려고 하지만 국민연금은 노후 즉 먼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어서 당장 가처분 소득이 부족하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게 국민의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연금 수령의 양극화도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공단의 조기연금 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 12만4738명이었던 조기연금 수령자가 2011년 24만6422명으로 두배가량 늘었고, 지난 5월 현재 49만3340명에 이른다.


조기연금은 수급연령이 되기 전 연금을 앞당겨 받는 대신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수급액을 깎는 제도이다. 이처럼 손해를 보면서까지 조기연금을 받는 것은 경기 악화와 조기 퇴직 등으로 가계 형편이 어려워져 국민연금을 생활비에 보태려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연기연금 신청자는 2007년 37명에서 지난해 1만4464명에 달했다. 연기연금은 연금 수령을 최대 5년 동안 미루고 미룬 기간만큼 연 7.2%씩 가산해 수령액을 늘리는 제도이다.

김상훈 의원은 “재산이나 소득상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국민연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