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51) 경기도지사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은 정체상태이지만, 그는 최근 굵직한 국가적 과제를 잇달아 정치권 논제(論題)로 이끌어내며 새누리당 대선 경쟁의 한 축을 형성해 가고 있다. 모병제 도입과 수도 이전, 핵무장 준비론 등이 그가 최근 논의에 불을 붙인 과제들이다. 2014년 경기도지사에 취임하며 우리 정치에는 생소한 연정(연립정부)을 시도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그는 국가적 어젠다를 던지는 것도 정치지도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시절 대표적인 쇄신파로 활동했던 그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도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새누리당의 미르·K스포츠재단 국감 증인 거부에 대해 “지도부가 국민의 시각에서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진작부터 사퇴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여권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후보는 우리 사회문제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나 성찰, 해법 이런 것들이 체화되어 있어야 한다”고 견제심리를 드러냈다. 다음 정책 어젠다로는 사교육, 대학입시 문제를 포함한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경기도 서울사무소에서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대선 출마는 언제쯤 결정할 것인지.

“정치적 스케줄은 유연하게 짤 생각이다. 도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임기는 가급적 마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결정된 바는 없다. 가능하면 (출마선언을) 하더라도 늦게 할 생각이다. 안 할 수도 있다. 무조건 100%가 어디 있겠는가.”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뭐라고 생각하나.

“국민이 다 불안해한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국민의 불안을 없애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시대정신은 자유라는 전통적 가치에 공유가 잘 융합되는 것이다. 자유와 공유가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

―공유의 대표적인 것이 연정인데 중앙정부에선 잘 안 되고 있다. 연정의 성공조건은.

“권력을 가지는 쪽이 공유를 해야 한다. 공유하지 않은 협업은 사기다. 이긴 쪽이 권력을 공유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다. 쉽게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기도처럼 하면 된다. 다수당이 새누리당이면 새누리당에 총리를 주고 의석대로 장관 추천받고 더불어민주당 의석대로 장관을 추천하면 된다. 나 같으면 20대 총선 후 더민주 김종인 전 대표에게 총리를 맡겼다.”

―개헌을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과 수도 이전을 주장하는 배경은.

“개헌은 지금 어렵다.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개헌을 하자고 한 뒤 당선된 사람이 개헌을 하면 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협치형(분권형) 대통령제와 수도 이전을 할 것이다. 4년 중임제도 좋다고 본다.”

―얼마전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 우려할 대목이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그 정도 준비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통령 후보는 우리 사회문제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나 성찰, 해법 이런 것들이 체화되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시행연습할 시간이 없다. 반 총장과의 경쟁은 기대가 된다. 반 총장은 ‘장인이 빨갱이다’와 같은 치사한 게임은 안 할 것 같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경기도 서울사무소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하며 내년 대선과 관련한 자신의 구상을 설명하고,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등 최근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재문 기자

―김종인 전 대표는 비(非) 패권지대를 추진하는데 공감하나.

“김 전 대표는 자주 통화하고 뵙기도 한다. 그러나 저는 새누리당에서 승부할 거다.”

―미르·K스포츠재단 국감 증인채택을 막는 여권 대응을 어떻게 보나.

“문제가 있다면 지금 안 해도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지금 밝혀지는 게 좋다. (국민여론이 좋지 않은데) 여권 지도부가 그렇게 가고 있다. 국민적인 시각에서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게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다.”

―모병제 주장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지 않지 않는가.

“나는 모병제 반대가 확산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반대논리는 유승민 의원이 말한 ‘정의롭지 않다’는 정도다. ‘시기상조’라거나 ‘월급이 작다’ 등은 반대가 아니다. 하면 안 된다는 정책은 아니라는 얘기다.”

―모병제가 되면 금수저는 빠지고 흙수저만 간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상상력이 부족한 이야기다. 지금 같은 군대를 만들어 놓으면 맞는 이야기이지만, 가고 싶은 군대로 만들면 되지 않나. 9급 공무원 수준으로 대우하자는 거다. 지금 9급 공무원에 얼마나 청년들이 지원하나. 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에 장애인과 여성을 제외한 사람들 중에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은 장차관으로 안 쓰겠다고 선언할 것이다. 제가 선언하면 (후임 대통령이) 쓸 수 있겠나.”



―다음 어젠다로 제시할 것은.

“조만간 교육문제를 얘기할 생각이다. 대입, 사교육 등 전반적으로 다 제기할 생각이다. 우리 사회가 힘든 것은 사교육 때문이고 사교육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대학입시 문제다. 또 대입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취업 문제 때문이다. 사교육을 잘 받는 사람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는 사람이 좋은 취업을 한다. 이러한 불공정을 깨야 하지 않나. 모병제로 깨고 교육개혁으로 깨줘야 한다.”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북핵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나.

“옳던 그르던, 일단 대오는 맞춰야 한다. 그러나 미국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 핵동결이나 평화체제 전환협상과 같은 우리가 생각 못한 정책이 도래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 현 스탠스로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조언을 드리자면 다양한 옵션을 테이블에 올리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결정 과정은 아쉽다. 결정 전에 중국에 정확히 알리고,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을 미국으로부터 받는 등 미·중 간 이해를 조정했어야 했다.”

―핵무장 준비론과 전시작전통제권 회수도 주장했는데.

“저는 핵은 보유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미국 국민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 상수가 변하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되겠는가. 저는 핵보유도 할 수 있다는 정도의 생각을 하자는 거다.”



―법인세 인상 및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입장은.

“누리과정은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양쪽 주장의 중간쯤에서 합의하면 된다. 법인세 문제는 정치논쟁을 위한 논쟁이다.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논쟁은 국민들 눈속임하는 것이다. 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법인세 인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추가재원이 3조∼4조원 정도라고 하는데, 인상을 하지 않아도 공제제도 정리만 하면 더 거둘 수 있다.”

―지지율이 생각보다 안 오르는데.

“지금은 85도쯤 됐다. 100도 되어야 물이 끓을 것이다. 물이 끓으려면 ‘테이크 오프’(이륙)해야 한다. 지금은 조급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 국민들에게 좋은 어젠다를 던져도 선택을 못 받으면 어쩔 수 없다. 어젠다를 던지는 것은 지지율과 상관없이 이런 어젠다는 최소한 논의하자는 것이다.”

정리=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대담=박창억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