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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17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현재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진단했다. 여권 대선후보이기 전에 경제학자로서 한국경제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있으면서 당시 상황을 지켜봤던 그는 “그와 같은 경제 위기가 다시 올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다가오는 경제·안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라도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논란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 해결 방안으로 ‘정의’와 ‘공화’를 제시했다. 정의와 공화를 통해 보수혁명을 이뤄내야만 작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자신의 대선 경쟁력도 이 보수혁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논리에서 출발했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당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 부분에서 자신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자신의 입장을 명쾌하게 설명했다. 최대 정국 현안인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의문에 적극적으로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시간40여분간의 인터뷰 동안 그가 잠시 생각을 가다듬은 뒤 답한 것은 보수층에서 자신의 지지도가 낮은 이유와 박 대통령과 관련한 질문, 단 두 번이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17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대선 출마에 대한 자신의 구상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송민순 회고록’ 논란 등 최근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정탁 기자

―대선 출마 여부에서 고려할 요인은.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뭐라고 보나.

“연말 연초라고 얘기했는데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은 제 생각을 알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최선을 다해 제 생각을 알리고 그다음에 결심하려고 하고 있다. 지지도를 놓고 출마선언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겠다. 제가 아직도 인지도가 다른 분들에 비해 낮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국민들이) 경제나 안보 쪽에서 돌파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한다고 본다. 평소에 시대정신을 정의, 공화라고 얘기해 왔다. 구체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이다. 공동체가 유지하고 발전하려면 공화가 필요하고,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정의라고 생각한다.”

―보수층으로부터 별로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이유는.

“제가 늘 정의로운 보수로 나아가자고 강조를 많이 하는데, 보수정당으로서 그 방향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보수층의 지지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지를 얻기 위해) 말을 뒤집으면서까지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없다. 저는 이 당에서 17년을 보냈고 3번의 대선을 치렀다. 당에 대한 애정이 깊다. 저는 보수당이 바뀌어야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를 하는 한 이 당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저는 절대 당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래야 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중도나 진보 일부한테서 지지를 받는다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기존 새누리당 지지로 대선을 이긴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당이 전당대회 이후 바뀌는 방향으로 갔다면 저에 대한 평가도 조금 달라졌을 수 있었을 것이다.”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에 대한 생각은.

“당사자인 문 전 대표가 답을 해야 하는데 안 해주니 문제다.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북한 의견을 물어봤느냐가 핵심이다. 또 인권은 보편적인 문제로 동일한 잣대로 얘기해야 하는데, 북한 주민 인권은 늘 침묵하고 그것이 기권으로 나타난다. 앞으로 대통령이 돼서도 그런 행동을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몇 마디 거친 표현으로 국민 눈에 정쟁으로 비치는 것은 새누리당에도 현명한 것은 아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지도력에 대한 평가는.

“평생을 외교공무원으로 살다보니 직접 정치현실에서 경험은 없는 분이다. 사실 그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보수당 경선에 참여하는 것을 결심한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다. 경선과정에서 그분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운영할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제시한 모병제에 대해 ‘정의롭지 않다’고 비판했는데.

“제가 2008년부터 국방위원회에 8년 가까이 있으면서 병역제도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다. 모병제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선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다. 돈 없는 사람들만 군대에 갈 것이다. 법적으로는 모병제이겠지만 경제적으로는 징병제나 마찬가지다. 또 헌법에서 병역은 시민의 의무다. 모병제는 시민의 신성한 의무를 금전적으로 거래하는 것과 비슷하다. 또 모병제를 하면 병력을 줄여야하는데 육군을 가장 많이 줄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찬성론자다.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커졌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2013년부터 사드 도입을 주장했었는데, 박근혜 정부나 국방부, 새누리당 내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다가 갑자기 지난 7월에 결정했다. 3년 동안 허비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야 한다.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였다면 3년 동안 국민 생명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설득할 수 있었고, 중국도 설득할 수 있었다. 성산포대 결정도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를 알리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외교적 고려를 하다보니 성산포대를 너무 쉽게 결정하고 주민들이 반발했다. 제3의 장소로 옮기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본다.” 

―야권 대선주자들의 성장론 중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한테는 호평을, 문 전 대표에 대해서는 혹평을 한 이유는.

“잠재성장률이 정권마다 1%포인트씩 감소하는 등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성장 해법을 얘기해야 하는데 뭘 먹고사느냐의 문제다. 야권의 성장 해법은 성장이 아니라 분배론이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데 소득이 올라가면 내수를 진작한다는 것이다. 그 소득을 무슨 수로 올리느냐. 문 전 대표가 국민성장이라고 하는데 소득성장 얘기를 그대로 하더라. 결국 분배 얘기다. 안 의원의 창업국가에 나와 있는 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구체적인 정책에서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곳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전혀 없다.”

―법인세 증세를 둘러싼 여야 간 논의에 대한 생각은.

“경제 위기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법인세 1∼2% 올리느냐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것이) 중요한가. 법인세 올리는 것은 전체에서 중요하지 않다. 폭풍이 닥쳐오고 주력업종이 부실화되는 증세가 뚜렷한데 선제적으로 해결해서 2%대 성장률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이 5.5%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정말 큰일이 난다. 지금 법인세를 가지고 전쟁하는 것은 어리석다. 저는 ‘중부담·중복지’를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러려면 조세 부담률을 올려야 한다. 사내유보금을 쌓아두는 대기업들이 더 내야 하고 고자산가들도 더 내야 한다. 지금 면세점이 높아서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근로소득자가 48%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적은 돈이더라도, 환급해줄 필요가 있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부가세 증세는 역진적이라서 당장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졌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한 생각은.

“제가 (관련 의혹에 대해) 아는 게 없다. 의혹의 핵심이라는 최모씨나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문제 등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건 없다고 본다. 지금 나라가 안보·경제 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하나 싶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결백하다면 21일 운영위에서 의혹을 해소했으면 한다. 여기에서 권력남용 문제가 있다면 영원히 덮이는 것은 아니다. 진실은 밝혀진다. 우병우 수석은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이더라도 정리해야 한다. 지금은 임기 말까지 당면한 경제와 안보 위기를 (박 대통령이) 사령관이 돼서 헤쳐 나가야 한다. 여기에만 집중하면 지지도는 다시 올라갈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인사나 소통 문제에 대해 아쉽다고 했는데.

“당선 직후부터 박 대통령에게 인사, 정책,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가까이 도와드린 사람으로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보다 강하다. 인사, 소통, 정책에서 다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지금이더라도 맨날 의견을 듣는 소수로부터 벗어나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일부러라도 비판자를 찾아 왜 의견을 다른지 들어야 한다. 당 지도부나 청와대 각료들도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하고 바른 소리를 해줬으면 한다. 지금 나라가 처한 상황이 진짜 심각하다. 위기를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 오는 위기는 정확히 봐야 한다. 느낌이 많이 심각하다.”

대담=박창억 정치부장
정리=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유승민 의원은

△1958년 대구 출생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1987~2000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2000∼2003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장 △2004년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17대) 당선 △2005년 1∼10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비서실장 △2005년 10월 10·26 재보궐선거 출마 당선(대구 동을) △2004년∼ 17·18·19·20대 국회의원(4선)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박근혜 후보 선대위 정책메시지 총괄단장 △2011년 7∼2011년 12월 한나라당 최고위원 △2012.7∼2014.5월 19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2015년 2∼7월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6년 3월 새누리당 탈당 △2016년 4월 20대 국회 무소속 당선 △2016년 6월 새누리당 복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