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공간을 지나며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 우리는 6·25전란에 휩싸이게 된다. 민주와 공산주의란 이데올로기에 휩싸여 비참한 동족상잔을 경험하게 된다. 열강들의 배후하에 우리 민족과 국토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참화에 허덕여야 했다. 1953년 휴전협정이 이뤄졌지만, 이미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던 중 열강들이 모인 얄타회담에서 소련은 한반도에 대한 부분적인 영향권을 약속 받았던 것이다. 휴전 후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는 북한 정권과의 공존하에 50년대부터 우리는 반공을 국시로 한 채 승공운동을 전개했다. 70년대까지 지속된 승공운동이야말로 국가의 존립과 우리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운동이었으나, 당시 시대적 요청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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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과 3선개헌이란 정치적 명암의 교차를 지나, 역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부흥과 유신체제의 모순된 공과에 저항해 민주화운동이 전개됐다. 80년대 신군부의 등장과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상징되는 민중의 거센 요청과 시대정신의 도래로 정치적 민주화의 결실을 맺게 됐다.
우리는 곧 국민소득 3만달러시대에 접어들 것이다. 인구 5000만을 넘는 국가 중에서는 세계 7위다.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문턱에 서 있다. 그러나 진정한 선진국의 진입을 위해서는 몇 가지 구비조건이 필요하다. 인구비율은 필수요건 가운데 하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해 인구절벽이란 용어가 회자되고 있다. 더욱이 국책의 고민과 연관된 문제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다. 정부는 출산율 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방자치단체까지 합세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유치원 무상교육에 따른 누리과정 예산 확보,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 특별 분양 등 막대한 국고와 정책을 수립했다. 하지만 아직도 합계출산율은 계획 수립 당시와 비슷한 1.2명에 머물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에 관한 대안책의 일환으로 부각되는 전방위적인 이민정책의 활성화와 다문화가정의 확산에 눈을 돌리게 됐다.
이제 다문화정책의 활성화는 여야 정치권을 넘어 국가정책의 중심으로 부각돼야 한다. 이는 인구 보완을 넘어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의 필수과제이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 세계는 민족과 국가의 경쟁과 장벽을 넘어 개방과 협력을 통한 공존의 시대이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남북한 통일이다. 다문화를 통한 세계 경쟁력 확보와 통일을 통한 민족 화합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비상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자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융성과 직결된다. 지금은 시혜의 대상이요 역차별의 주범으로 보이는 다문화가족과 탈북자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밝힐 시금석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