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25일 개헌과 관련해 논평을 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제안하며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은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 같은 권력구조 못지않게 국민의 기본권이 중요하다.

 한국장총은 논평에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권력구조 이슈에만 머물지 않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논의의 장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개헌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기회적 평등인 ‘법적 평등’과 결과적 평등인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가 일반 법률로 도출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현행 헌법은 ‘신체장애자’라는 표현으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구체적 권리 보장과 차별 금지 명시 등 변화한 패러다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사회적 기본권 강화와 정책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정치와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화적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