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는 9일 비선 실세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장애계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두 단체는 선언문에서 “우리 500만 장애인은 비정상적인 국가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과 부패로 심각한 생존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국가 권력은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으로부터 나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소위 ‘비선 실세’라는 비정상적 권력이 정상적 권력으로 포장되어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선언문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장애인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정책들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자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가족의 동반자살을 부추기는 수준으로까지 추락하고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이 내건 장애인 관련 공약들은 지켜진 게 거의 없다. 두 단체는 “현 정권 들어 장애인 등록제도가 복지제도 지원을 위한 정책적 도구로 사용되기는커녕 오히려 ‘장애 재판정’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등록장애인 수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근 비선 실세 논란은 2018 평창패럴림픽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동계스포츠영재센터’라는 기구를 만들어 정부 예산을 과다하게 타내거나 동계스포츠 관련 각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장애인들은 “1988년 서울패럴림픽은 장애인 복지 발전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평창패럴림픽과 관련된 사업들은 비선 실세가 여기저기 개입해 장애인 예산마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휘두르고 있다”며 “장애인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무지막지하게 흔들어대고 결국 비선 실세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실력’이라면 그들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추방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단체는 “그동안 박근혜정권은 유사중복 통폐합,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내세워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정당한 예산 확보 요구를 차단하고, 장애인의 팔다리를 옭죄며 처절한 외침을 부르짖게 만들었다”며 “이에 우리 500만 장애인들은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국정농단에 분노와 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언문을 끝맺었다. 장애인들은 박근혜정부에 △국정농단·국기문란 등 각종 비리와 부패의 철저한 수사 △관련자들의 엄정한 처벌 △박 대통령 본인의 책임지는 자세 등을 요구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