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진영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장관직을 한꺼번에 발표하는 우리와 달리 미국은 적임자가 정해지는 대로 발표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선택의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뜻을 같이하는지 여부일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전반적인 국정 철학은 미국 우선주의이고, 안보정책은 고립주의라기보다 힘을 통한 평화에 가깝다. 역대 공화당 정권이 그랬듯이 국방비 증액과 군사력 증강을 역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런 철학에 부합되는 인물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국가안보보좌관에 국방정보국(DIA) 국장을 지낸 마이클 플린을 내정했고, 부보좌관에는 역대 공화당 정부 시절 안보 분야 업무를 담당했던 캐슬린 맥파랜드를 낙점했다. 중앙정보국(CIA) 국장에는 북한을 광신정권으로 규정하면서 북핵 위협을 우선적으로 다룰 것을 주장해 온 마이크 폼페오를 내정했다. 트럼프 안보라인은 유독 군인 출신이 많다는 특징 외에도 이들의 성향이 대부분 매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강보수다.

2000년대 초 부시 대통령의 안보라인은 힘이 곧 정의라는 신념하에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이 세계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네오콘(neocons·신보수주의자)이 장악했다. 이들은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을 통해 상대방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랐다. 트럼프의 강보수들도 네오콘 못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의 성공과 실패가 내 편과 네 편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의 순종과 저항이 ‘평화를 위한 힘의 사용’ 기준이 될 수도 있다. 강보수들의 첫 번째 타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될 것이다. 북한이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이후 23년 동안 핵미사일 개발과 실험을 해댔지만 미국은 이를 자신의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에 대한 위협이나 일본에 대한 위협 정도로 판단했다. 그랬던 미국이 올해 후반기부터 북한의 위협을 제대로 체감하기 시작했다. 무수단미사일 발사 성공(6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성공(8월), 대량생산의 기반을 마련한 제5차 핵실험(9월), 그리고 미국 본토를 강타하고도 남을 정도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엔진 성능 실험 성공(9월)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국제정치학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강보수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세 가지 다. 플랜 A는 오바마 행정부가 뒤늦게 시동을 걸기 시작한 ‘강력한 대북 제재 및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플랜 B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체감한 강보수들이 너나없이 주장하기 시작한 ‘선제공격’이다. 플랜 C는 비교적 비둘기파에 속하는 인사들이 주장하는 ‘북핵 동결’이다. 강보수들은 플랜 A, B, C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A+B, A+C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집권을 전후해 플랜 C를 가동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플랜 C는 좋은 아이디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북핵 용인과 다를 바가 없다. 파키스탄과 인도 모델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기도 하다. 북핵 동결의 대가가 한·미 군사훈련 중단,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이라면 강보수들은 이를 손해 보는 장사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힘을 사용하려 할 것이다.

결국 집권 초기 강보수들은 플랜 A, B, 또는 A+B 정도의 대북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한국이 볼모로 잡혀있는 한 플랜 B는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9·11테러를 응징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고,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공했던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플랜 A를 제외한 다른 가능성에 대해선 비교적 덜 준비돼 있다. 강보수들의 대북 정책을 예견하고, 다차원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물론 플랜 C의 또 다른 버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한시가 급하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