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철도파업을 사회재난으로 간주해 군 대체인력 투입한 코레일과 국토교통부의 법적 근거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안전처는 "현 철도파업은 사회재난으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입법조사처에 전달했다.
국방부는 코레일과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특전사 등으로 구성된 기관사·차장 인력 447명을 코레일에 파견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 주무부처인 안전처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 정부가 철도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불법으로 군 대체인력을 투입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안전처는 "현 철도파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쟁위행위"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는 교통 국가기반체제가 마비될 경우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어 향후 교통 국가기반체제 마비 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국민안전처가 철도파업을 사회재난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국토교통부와 국방부의 대체인력 투입이 헌법과 노동법을 어기고 정당한 쟁의권을 무력화하는 불법행위를 입증한 것"이라며 "국토부와 국방부는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