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분리 원칙을 무시하면서 종교에 특혜를 제공하는 주무부서인 종무실과 종교를 병들게 하는 보조금 지원사업들은 모두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대 김정수 행정학과 교수는 12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과 한국납세자연맹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개최한 ‘종교성역화 사업, 국고지원 타당한가’라는 주제의 시민토론회를 통해 “국가와 종교가 불륜에 가까운 밀회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발제에 나선 한양대 김정수 교수.

김 교수는 ‘종교적 성역화 및 시설건립에 대한 국고지원의 타당성 검토’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우리나라는 엄중한 헌법 원칙으로 정교분리가 천명돼 있지만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종교와 국가는 정치적 지지와 정책적 특혜를 서로 주고받는 은밀한 관계를 계속 맺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착관계는 한국사회의 민주화 이후 더욱 심화됐다”며 “과거 권위주의 독재정권 시절에는 종교가 국가의 애완견 내지 사냥견과도 같은 존재였다면, 민주화 이후에는 그 관계가 역전돼 종교가 국가를 옭아매고 놔주지 않는 ‘나쁜 남자’ 같은 존재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교와 국가의 은밀한 유착관계는 한국 정부의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극명히 드러난다”며 “종교국가가 아닌 세속국가에서 종교에 대한 각종 국고지원사업은 특혜 부여라는 점에서 원천적으로 비종교부문과의 형평성 시비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13년 보건복지부 사업 중 ‘저소득 장애인 지원’ 예산이 127억원, ‘장애인 생활지원’ 예산이 187억원이었다. 그런데 같은 해 종무실의 종교시설 건립지원금만 무려 204억원 이상이었고, 불교계를 위한 템플스테이 지원 예산만 해도 124억원 이상이었다.

이에 대해 그는 “장애인 복지는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지원이라는 점에서 보편적인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종교는 결코 핍박받는 소외계층이 아니라 오히려 막강한 특권계층에 가깝기 때문에 국고지원금까지 더 많이 받는다면 이는 행정의 형평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다”고 강조했다.

또, “종교계에 대한 국고지원은 종교간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잠재적 위험성이 대단히 심각하다”며 “2008년 ‘헌법파괴·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을 위한 범불교도대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정부의 종교적 편향성 시비로 인한 갈등은 엄청난 사회적 분열과 대립으로 비화되기 쉽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종교편향 시비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정부의 철저한 중립적 자세가 요구된다”며 “특히 보조금 배분과 관련된 종교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 선정에 있어 종교라는 요소를 분리해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고지원사업이라면 마땅히 ‘일정한 사회문화적 효과와 의미를 갖는 활동인지’가 최우선적 기준으로 고려돼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이른바 ‘순수 종교활동’과 사회문화적 의미가 있는 ‘종교문화 활동’을 구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는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및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사업의 경우만 해도 명백한 종교편향적 특혜라는 비판과 문화·관광 진흥사업이라는 옹호가 공존한다”며 “따라서 종교행정이 지원사업 위주로 계속되는 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아무리 투명성과 중립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한 해법은 간단하다. 정부와 종교는 각자 자신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익 추구에 있어서 합법성, 효과성, 형평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종교행정은 지원사업 위주라는 점에서 공익을 위한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단체에 대한 행정 서비스’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종무실을 폐지해야 한다”며 “특히 종교를 병들고 타락시킬 우려가 짙은 보조금 지원사업들도 폐지가 답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부에게 돈 더 내놓으라고 악을 쓰며 서로 더 많이 가져가려고 으르렁대는 작태는 결코 종교 본연의 자세가 아니고, 권위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종교는 세속적 욕망을 초월한 영성 추구라는 본질을 고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운영위원장 김형남 변호사는 “종교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 심의, 집행, 결산과정이 납세의 의무를 다한 국민들에게 공개된 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당연히 그 전체 내역에 관해 공개적으로 토론 및 점검됨은 물론, 그 적정성이 국민들과 전문가들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도 “종교단체에 엄청난 세금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종교단체의 재정은 투명하게 정보공개가 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투명한 감시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종자연과 한국납세자연맹이 주최한 시민토론회 전경.

이밖에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명지전문대 채길순 교수, 덕성여대 박수호 연구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종교적 성역화 사업과 국고지원’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개진했다. 좌장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이찬수 교수가 맡았다.

이날 토론회는 헌법상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특정 종교의 성역화를 위한 국고지원 사업이 타당한지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