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은 역시 핵과 미사일에 관한 것이었다. 우선 작년의 업적을 평가했다. “첫 수소탄 시험(4차 핵실험)과 각이한(다양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 그리고 핵탄두 폭발시험(5차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국방력 강화에서 획기적 전환이 이룩됐다”고 했다. 북한이 “동방의 핵 강국·군사강국으로 솟구쳐 올랐다”고 평가한 것이다.

올해의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이르렀다고 했다. 미 본토를 목표로 ICBM을 발사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 ICBM의 발사시점도 추론될 수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전쟁연습소동(한·미연합훈련)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결국 3월부터 시작되는 한·미군사연습인 키리졸브 훈련을 전후해 ICBM을 시험발사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이 시점은 한민구 국방장관이 작년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일정과 거의 일치한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국제 정치학

김정은은 고도의 전략적 계산하에 ICBM 시험발사 가능성과 발사시점을 신년사를 통해 밝혔다. 김정은이 작년 신년사에서 핵실험에 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일 만에 핵실험을 단행한 것과 비교된다. 이번에도 ICBM 시험발사 가능성과 시점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ICBM을 시험발사하면 된다. 그럼에도 굳이 이를 밝힌 것은 전략적 계산이 그 속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생각하는 전략적 계산이란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를 통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트럼프는 후보시절 김정은을 ‘핵무기를 가진 미치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햄버거 대화’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김정은의 필이 꽂힌 것은 바로 트럼프의 ‘대화’라는 단어였다. 잘만 하면 트럼프와의 대화를 통해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다는 계산을 한 것이다. 김정은의 계산은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은 한·미군사연습 중단, 모든 대북 제재 해제, 그리고 북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동결이란 기득권이 인정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효과를 지닌다. 이렇게 되면 3대에 걸친 북한의 꿈이 이뤄질 수 있다. 주한미군 철수까지 바라진 않겠지만 혹시 이것까지 이뤄지면 ‘통일 대박’까지 터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전략적 계산하에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도록 신년사를 짰다. 미국 본토를 사정권으로 하는 ICBM의 시험발사 가능성과 발사시점을 얼버무리면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김정은이 먼저 대화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의할 경우 ‘을’의 입장에 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 같다. 미국이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꿰뚫어봤다. 결국 김정은은 한·미군사연습을 중지하면 ICBM 발사는 유보될 수 있다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첫 번째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김정은의 이런 잔머리가 현실화될 것 같지 않다. 상대가 예측 불가능을 트레이드마크로 하고 있는 트럼프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김정은 신년사에 대한 답변으로 트위트에 이런 글을 남겼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북한 및 북핵 프로그램 관련 문제를 자신의 첫 기밀정보로 브리핑받았던 트럼프 당선자가 북한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뜻으로 한 말일까. 아니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뜻일까.

김정은은 이라크의 후세인과 리비아의 카다피를 떠올리면서 트럼프의 경고를 새기고 또 되새겨 봐야 한다. 북한을 ‘김씨 일가가 지배하는 노예국가’라고 규정한 미 공화당의 정강정책도 그냥 흘려보내선 안 된다. 젊은 군주여, 전초전이라고 안심하지 마라. 트럼프는 소문난 카운터펀치의 달인이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국제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