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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 특검, 황 권한대행에 승인 요청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가 ‘군사시설이자 보안구역’이라며 거부해 성사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 대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승인을 요청했다.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에 대해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시간 만에 철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던 특검 관계자들이 청와대 측의 완강한 반대로 압수수색에 실패한 뒤 차량을 이용해 철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날 압수수색 시도는 박충근·양재식 특검보와 파견검사, 수사관 등 20여명이 오전10시 청와대 민원실에 도착해 영장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특검팀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받은 영장은 비서실장실, 민정·정무·경제수석실, 의무동,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특정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보관한 곳은 소속 기관장의 허락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를 냈다. 한 비서실장과 박 경호실장이 나란히 사유서에 서명했다. 5시간가량 청와대 직원들과 대치한 특검팀은 오후 3시쯤 결국 철수했다.

홍정식 특검 부대변인이 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앞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돤 차량으로 이동하며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는 점을 감안해 대상을 최소화했음에도 불승인한 점에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청와대를 강력히 성토했다. 특검팀이 발부받은 영장의 효력은 오는 28일까지로 만료까지 아직 20여일이 남아 있다. 이전처럼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선에서 적당히 집행 시도를 마무리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현재 행정부 수반인 황 권한대행에게 공문을 보내 압수수색 거부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한편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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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권한대행마저 거부하면 청와대 경내에 들어가 강제로 하는 압수수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검팀은 한때 청와대의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내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현행법 아래에선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검찰이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지난해 10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 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똑같은 이유로 거부를 당한 뒤 임의제출 형식으로 청와대가 내준 자료만 들고 왔다.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광범 특검팀 역시 압수수색 불발로 임의제출에 만족해야만 했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취재하기 위한 취재진들이 춘추관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특검팀은 청와대의 이 같은 압수수색 거부가 정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려면 과연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치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그것을 생략했다”며 “국가의 중대 이익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해석과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검토 결과에 따라 한 비서실장과 박 경호실장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영장엔 뇌물수수, 직권남용, 위증교사 등 박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총망라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불발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예정대로 오는 9, 10일 중 진행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삼성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 추궁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압수수색을 위해 부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삼성 뇌물죄 입증 ‘퍼즐 맞추기’ 속도전

박영수 특검팀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도 고강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공모 혐의와 관련한 삼성그룹 뇌물수사의 퍼즐 조각을 찾기 위해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공정위·부위원장실·사무처장실·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를 압수수색했다. 또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 자본시장국 산하 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공정시장과 등에서 수사 대상자들의 금융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삼성의 뇌물 혐의 및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사 등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기본적으로 수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압수수색은 삼성 특혜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제정을 막으려는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 공정위가 입법 추진 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이 삼성을 위한 특혜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지주회사법을 담당하는 기업집단과가 압수수색 대상이 된 점도 같은 맥락이다.

공정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순환출자 문제는 이미 정리가 된 상태이고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은 18대 국회부터 추진돼온 법안이라 삼성 특혜라고 할 수 없는데 왜 압수수색 대상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걱정했다.

금융위 압수수색은 박 대통령·삼성 간의 뇌물 의혹, 최씨의 미얀마 ODA 이권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금융위 자본시장과는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올로직스 상장 등 관련 업무를 감독하는 부서이며 자산운용과는 펀드 감독을 담당한다. 특검은 최씨의 이권 개입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외환거래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씨 모녀가 독일에서 ‘특혜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유재경 주미얀마 한국대사의 임명을 도와준 의혹을 산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과정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소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깊이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78·왼쪽 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자료사진

◆법원 “블랙리스트, 특검 수사 대상 맞다”

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라며 김기춘(78·구속)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김 전 실장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함께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3일 김 전 실장이 낸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의 범죄사실은 특검법에 열거된 일부 의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이들 의혹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며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에 대한 특검 수사 과정 역시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는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 절차를 준수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영재 원장 부인, 영장심사 출석 남편인 김영재 원장과 함께 ‘비선실세 의료농단’ 의혹에 연루된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법은 박근혜정부의 최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특검 수사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문화사업에 대한 불법 개입 및 인사조치 의혹,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 등 자신의 혐의는 14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과도 무관하다는 점을 들어 특검 수사와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한편 재판부가 결정문에 인용한 김 전 실장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따르면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대통령, 최씨 및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공무원 등과 공모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문화예술 관련 지원에서 배제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훈·권지현·김건호·세종=안용성·장혜진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