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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 기간 종료 시점에 그때까지 조사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 중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23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될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중지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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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
기소중지는 통상 소재 불명이나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이 현직에서 전직으로 신분이 바뀐 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될 전망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