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불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이로 인해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온갖 이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국정교과서 추진 동력이 사실상 꺼진 가운데 박 대통령 탄핵 선고로 '박근혜표 정책 폐기'가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이다.
국정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중 하나다. 현장검토본 공개 당시부터 사실오류,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정부는 국정교과서 추진 의지를 좀처럼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국정 역사교과서 곳곳에서 오류가 확인돼 반대 여론이 더욱 거세진 가운데 박 대통령까지 파면이 결정되면서 교육부가 강행해온 국정교과서 추진도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현장검토본 공개 당시 제기된 "국정교과서의 운명이 사실상 차기 정권의 손에 넘어갔다", "차기 정권에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 힘을 얻게 된 것이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잃게 되면서 헌법 68조 2항에 따라 차기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선출해야 한다. 대선이 5월9일께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조각을 위한 인선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6월께 국정교과서의 생명이 다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야3당이 국정 교과서 폐기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역사교육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역사교과서의 국정 발행을 금지하는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정교과서 발간은 원천 금지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대선 주자들도 현재까지 이렇다 할 국정교과서 추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국정 교과서를 계속 끌고 가려는 대선 주자는 눈에 띄지 않는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광장의 촛불이 한국 민주주의가 도약하는 계기(박근혜 대통령 탄핵선고)를 만들었다"면서 "서열화된 입시경쟁과 온갖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하는 것 또한 촛불 광장이 부여하는 시대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계없이 교육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총리가 오늘 오후 4시 실국장회의를 열고 각자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