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1시간여 예상했지만 선고시작 '21분' 만에 파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선고는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예상을 뒤엎고 20여분만에 끝이 났다.

선고 시작부터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이 나올 때까지 단 21분이 걸린 점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진행이었다.

이번 사건의 유일한 선례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재판장이 전체 결정 요지를 낭독하는 데 26분이 걸렸다.

이에 노 전 대통령 때보다 소추사유가 방대하고 복잡한 이번 사건은 결정 요지를 모두 읽는 데 최소 30분에서 1시간이 넘게 소요될 거란 게 일반적 전망이었다.

특히 오전 11시 선고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주문을 읽고 파면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정오가 넘은 시간이 될 거란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7천288자에 이르는 선고 요지를 또박또박 20여 분 만에 모두 읽어내렸다.

이는 각 탄핵사유 쟁점별 재판관들의 소수 의견이 예상보다 적은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권한대행은 선고에 앞서 "휴일을 제외한 60여 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며 재판관들의 이견 조율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뤄졌다고 시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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