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인용…긴장 고조되는 삼성

재판과정서 이 부회장 무죄 입증에 더 큰 부담 예상돼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하면서 삼성의 분위기는 긴장과 초조함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탄핵 인용으로 인해 향후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과정에서 삼성이 불리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즉 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독대 당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등 내용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나고 이로인해 대가성이나 뇌물 연관성에 무게중심이 실릴 경우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날 헌재는 1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기업 모금 등의 행위에 대해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측은 탄핵 인용에 대해 어떠한 공식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미래전략실은 해체됐지만 각 그룹사 경영진은 생중계로 TV를 시청하면서 예의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단계부터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방패로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도 헌재의 탄핵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향후 이부회장의 무죄 입증 대응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태평양은 판사 출신 송우철(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문강배(57·16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10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다만 헌재가 박 대통령이 기업 재산권 침해·경영 자율을 침해했다고 판결하면서 향후 이 부회장의 재판은 더 예단하기 힘들 전망이다. 헌재는 미르·K스포츠의 의사결정에 대통령과 최순실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탄핵 인용 이유에 뇌물 등 각종 형사법 위반혐의에 박 대통령이 기업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각종 기금 출연을 요청했다는 것이 인정된 것.

삼성은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뇌물공여죄를 포함한 5가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강요와 압박에 의한 기금 출연과 승마지원일 뿐 대가를 바라고 한 공여가 아니었다는 것이 삼성 측 주장의 핵심이다. 향후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법적 방어에 최선 다하겠다고 삼성 측은 설명했다.

삼성은 이날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재판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은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삼성은 특검 수사 초기부터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이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일 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도 정부사업 협조 차원에서 기존 관행대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배분율에 따라 돈을 낸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는 게 삼성측 주장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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