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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0일 재판관들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청와대에 남아 있는 대통령기록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중대한 사유 중 하나가 최순실(61·구속 기소)씨에게 각종 인사, 국무회의 자료 등 대통령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이 유출된 것인데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 궐위 상황을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기록 관리 전문가 343명으로 구성된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이날 “대통령 기록물의 불법 유출과 무단 폐기를 경계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는 것은 탈법 행위”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법령에 따른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 기록물로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 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로 공개될 경우 국민 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등 6가지 사유에 한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15∼30년의 보호 기간을 둘 수 있다.

다음은 협회가 발표한 논평 전문.

첫째, 대통령기록물의 불법 유출과 무단 폐기가 없어야 한다

대통령기록은 역사의 증거 기록이며 대통령의 업무 활동 전모를 설명해 주는 기록이다. 대통령 당선 시점에서부터 파면에 이르는 오늘까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기록이 관리 대상이다. 결재 문서뿐 아니라 전화 통화 기록, 출입 기록 등이 망라돼야 하고, 전자기록과 비전자기록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

이들 기록은 한 건도 청와대 밖으로 유출돼서는 안 되며, 무단 폐기돼서도 안 된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기간 동안 폐기가 있었다면 그 또한 불법 폐기이며,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 오늘 이후에는 합법적 폐기란 있을 수 없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 비서실 기록관 등은 오늘 상태 그대로 대통령기록물을 유지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 기록의 불법 유출과 무단 폐기를 방지하기 위한 입장을 천명하고 실질적인 조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둘째, 즉각 이관 준비에 착수해 조속히 이관을 완료해야 한다

대통령 비서실 등은 현재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모든 기록을 이관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법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이관 준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법이 규정한 이관 지원 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

셋째,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불가능하므로 현 상태 그대로 이관해야 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는 것은 탈법 행위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정’은 임의 조항이므로 지정하지 않고 이관할 수 있는 것이다.

2016년 12월9일 대통령 직무 정지 이전에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완료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대통령은 물론 그 누구도 지정 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

10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들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청와대에서 3차 대국민담화를 마치고 퇴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 사진

넷째,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없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 조치에 관해 국가기록원과 국회는 적극 법률 정비 조치를 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 궐위 상황을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지정에 대한 조항이 미비한 점이 정쟁의 소재로 악용되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법 제정이나 대통령기록물법 일부 개정을 통해 궐위 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주체를 정해야 한다. 법률 유권 해석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