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10일 헌재의 파면 결정까지 92일이 걸렸다.

헌재는 3차례 준비기일을 포함해 총 20차례 변론을 열어 25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결정 선고가 임박하자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선고 연기와 변론 재개를 요구하며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심판이 마무리되자 법조계에선 ‘이번 기회에 관련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가장 중요한 것이 재판관 결원사태 예방이다. 헌재는 탄핵심판 도중인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이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필두로 한 ‘8인 체제’로 재판을 이어왔다. 이 권한대행도 13일이면 임기가 끝난다. 탄핵심판이 조금만 길어졌어도 자칫 ‘7인 체제’로 심리를 진행해야 할 판이었다.

박 전 헌재소장은 현직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오스트리아 같은 예비재판관 제도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후임 재판관이 충원될 때까지 예비재판관을 투입해 심리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재판관 임명 연장에 관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경우 새 재판관 임명 시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선 ‘탄핵은 유무죄를 가려 처벌하는 게 아니므로 형사소송 절차의 지나친 준용은 안 된다’는 주장을 편다. 고위공직자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만 신속히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징계 절차의 일종”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 같은 형사법 법리가 통째로 들어올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