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변호인단 불꽃 공방… 주요 쟁점은?

檢 "최순실과 공모증거 넘쳐" 辯 "재단 출연, 기업 단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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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 등과 범행을 공모한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검찰)

“기업들은 재단에 출연한 것이지 특정인에게 뇌물을 건넨 것이 아닙니다.”(변호인)

30일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에 치열한 설전이 오갔다. 검찰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적힌 내용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한 자리에서 재단 출연 등 금품 제공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들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불법적으로 취득해 증거능력이 없고 박 전 대통령이 금품의 대가로 대기업들에게 뭘 해준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에선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당시 직접 신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특수1부장과 한웅재(47·〃 28기) 형사8부장 두 부장검사가 투입됐다.


이 부장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298억원을 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한 부장은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61·〃)씨 등과 짜고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각각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여러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죄 입증에 총력을 기울였다.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씨 딸인 승마선수 정유라(21)씨에 대한 각별한 지원 당부를 받았다는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의 진술 내용이 증거로 제시됐다. “삼성 임원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을 막으라”는 박 전 대통령 지시 내용이 적힌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도 물증으로 활용됐다.

검찰의 ‘창’에 맞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선 유영하(55·〃 24기), 채명성(39·〃 36기) 두 변호사가 ‘방패’로 나섰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가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할 당시부터 변호를 맡아 “검찰 수사결과는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했다. 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부터 박 전 대통령과 함께했다.

이들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개별 기업의 출연 행위로 재단이 탄생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며 “뇌물을 받을 주체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식으로 검찰이 말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 내용에 대해서도 “정치인이 친분이 있는 민간인에게 연설문 초안을 건네며 ‘한 번 검토해달라’고 요구한 행위를 공무상 비밀누설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장혜진·김민순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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