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영장에 기재한 우 전 수석의 범죄사실은 8∼9개에 이른다. 우선 청와대 재직 시절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 인사에 개입해 특정 공무원의 좌천 등 부당한 지시를 한 직권남용 혐의가 포함됐다.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체육계 이권 개입을 도울 목적으로 민정수석실을 동원해 대한체육회를 감찰하려 한 직권남용 혐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등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의경 아들의 보직 특혜 논란과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탈세 의혹으로 이석수(54)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받을 때 이 감찰관에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형사처벌을 받게 만들겠다” 등 협박을 일삼으며 감찰을 방해했다는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우 전 수석이 2014년 청와대 민정비서관 시절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검사에게 전화해 “해경 압수수색 범위를 축소하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영장 청구 단계에선 일단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 우 전 수석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 당시 우 전 수석은 법원 영장전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고 한때 우 전 수석 부하였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 6명은 구속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했다. 비록 청와대 측의 거부로 강제 압수수색은 하지 못하고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지만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제법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2014년 세월호 사건을 수사한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과 윤대진 현 부산지검 2차장검사 등 관련자 50명도 소환조사했다. 검찰이 우 전 수석 소환조사 3일 만에 구속영장 재청구란 강수를 둔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현실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법무부·대검찰청 지휘부와 수시로 통화한 사실이 검찰 및 특검 조사에서 드러났다. 국민들 사이에 ‘권·검 유착’의 상징으로 떠오른 우 전 수석의 구속수사 없이는 검찰의 신뢰 회복이 힘든 지경이 됐다.
구속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보강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8시간30분가량 조사한 검찰은 10일 4차 구치소 조사를 이어간다.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 대신 이원석 특수1부장이 처음 투입된다. 이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 9명 중 유영하·채명성 변호사만 남기고 7명을 해임했다. 구속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묻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유 변호사가 계속 변론을 주도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남은 수사기간 동안은 물론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모든 혐의에 “아니다”와 “모른다”로만 대응하는 전략을 이어갈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기소를 앞두고 판사 출신 변호사 위주로 변호인단을 재편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가 새 변호인단 구성을 위해 유력 법무법인과 접촉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