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가계통신비 확 줄이겠다” 安 “中企·벤처로 일자리 창출”

‘빅2’ 부동층 잡기 공약 대결 / 文, 정책 시리즈로 승부 / 安, 4차 산업혁명 선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연일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준비된 후보 이미지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양측 캠프 인사·측근들이 검증을 내세운 네거티브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후보들은 맞춤형 공약을 선보이며 부동층을 그러모으려는 전략이다.

문 후보는 이날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하고 경남·부산·울산(PK)을 차례로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 비전을 선보였다.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서민층의 마음을 파고들고, ‘홈구장’인 PK 지역 맞춤형 비전으로 표심을 자극했다.

문 후보는 첫 일정으로 앞선 도시재생 뉴딜, 중소기업 육성, 광화문 대통령 시대 정책에 이어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네 번째 정책시리즈로 단통법 개정을 포함한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을 들고 나왔다.

문 후보는 “(이동통신 3사가) 요금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통신기본료 폐지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공시제 도입 △통신사 요금 인하 △요금체계 변경 △무료 와이파이 확충 △취약계층용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어 지역별로 ‘동남권 경제혁신의 중심, 경남’,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울산, 동북아 산업수도로의 재도약’ 슬로건을 내건 비전을 발표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철학을 토대로 지역 현안을 고려해 항공우주산업(경남), 신해양산업(부산), 기술 융복합 산업(울산) 활성화 등도 공약했다. 문 후보는 또 ‘낙동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며 이명박정권의 4대강 사업 전면 재조사, 박근혜정권의 4대강 후속사업 전면 중단을 다짐했다.

안 후보는 중소·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의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맞불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적임자라는 이미지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이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강연을 통해 “중소·벤처기업과 창업이 우리의 희망”이라며 “일자리를 만드는 데 대기업 역할은 거의 없다. 일자리 창출은 중소·벤처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 대기업의 60%에 불과한 중소기업 청년 임금을 80%로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재벌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단 (공정위)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분할 권한까지 공정위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정위원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보다 길게 해 정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안 후보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토크콘서트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방지는 물론 임대차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가맹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겠다”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전통시장 구조 개선 등을 약속했다.

김달중, 창원·부산·울산=이동수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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