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전국은행연합회

다음 달부터는 시중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리려면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공시할 때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로 구분해야 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 14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등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대출금리는 코픽스(COFIX) 금리와 같은 기준금리에 은행이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뺀 값이다.

기준금리는 시장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은행이 정하는 재량권이 거의 없다. 그러나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목표이익률, 업무원가, 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해 정하기 때문에 은행이 바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가산금리 항목 가운데 하나인 목표이익률을 책정할 때 은행의 경영목표 등을 고려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산금리 항목을 신설하거나 조정할 때만 거치던 은행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를 목표이익률이나 가감조정금리(감면금리) 등을 금리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조정할 때도 거치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 연합회는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검증 절차'와 '가산금리의 과도한 변동 점검 절차'를 추가해 대출금리 산정과 적정성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다.

연합회는 주택담보대출의 공시방법도 바꾼다고 밝혔다.

현재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는 최저∼최고 금리만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를 구분해서 공시해야 한다.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 강화는 다음 달부터, 대출금리 공시방법 개선은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대출금리가 바뀌면 즉시 공시하고 우대금리를 받던 고객이 상황이 달라져 우대금리를 받지 못할 경우 문자메시지 등으로 곧장 이러한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합리성을 강화해 은행권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