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나 투표권을 상실한 사람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청소년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탄핵 촛불집회 등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경우 자칫 곤혹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기때문이다.
이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리거나 사진을 게재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단순히 청소년이 인터넷에 특정 후보와 관련된 자료를 올렸다고 해서 바로 고발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처벌 대상은 맞다"라며 "아직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지만 만약 신고가 들어오면 통상 글을 삭제하도록 안내하고 경고 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
군산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 활동하는 전건우(군산중앙고 2년)군은 "투표권 18세 확대가 요구되는 시대 분위기에서 청소년들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법이 필요한지 의문이다"며 "투표할 권리는 없지만 청소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막는 것은 심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1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공직선거법 등 법률이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 당일에도 인터넷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같은 투표 인증샷을 SNS에 올려도 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