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60대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타고 있었는데, 지하철을 활용해 교외로 나들이 가는 게 가장 큰 소일거리라고 했다. 젊은 시절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은퇴한 어르신들이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경로당 외에 거의 없는 현실이 슬프게 느껴졌다.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라도 노년을 즐길 수 있는 어르신들은 괜찮은 편에 속한다고 한다. 공적연금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힘겨운 육체노동으로 내몰리고 있어서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13년 청년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70.1%, 건강보험 70.8%, 고용보험 69%였다. 그나마 이 수치는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데, 이는 다른 연령층에서 사회보험 가입률이 느는 추세와 매우 대조적이다.
이처럼 청년들은 취업의 어려움과 함께 연금과 관련된 기존 사회보험으로부터 배제되는 이중적 불안정성에 노출돼 있다.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같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매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높은 직업적 안정성과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연금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복잡한 4차 산업 시대의 등장 및 고용 없는 성장, 저성장이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 잡은 오늘날의 사회적·산업적 특성을 외면한 채 청년 문제를 전적으로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고용 문제로만 접근해선 올바른 원인 진단과 정책적 처방이 나올 수 없다.
최근 들어 서울시와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청년활동비와 청년수당 등을 지급하며 청년들의 기본소득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청년 주거 및 사회보장에 대한 논의도 조금씩 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20, 30대의 심각한 고용 및 복지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엔 담론 형성이 많이 부족하다.
청년들의 좌절 및 삶에 대한 불안정성은 장차 사회갈등으로 이어져 경제성장과 복지국가로의 전환 및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17년 대선에선 청년들의 불안함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장기적인 복지정책 설계도를 그려나갈 후보의 당선이 필요하다. 청년들을 더 이상 차디찬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선 안 된다.
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kimgija@ segye. com